• 한국산업간호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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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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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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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헬스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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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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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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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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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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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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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40%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보다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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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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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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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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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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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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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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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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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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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보건교육은 건강사업 전달 체제의 중대한 부분이다.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보건교육의 새로운 촛점이 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 어른, 청소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자신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참여자(participant)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건강관리를 맡기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같이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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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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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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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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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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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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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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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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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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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종합병원 의료인의 교육훈련 인식이 의료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자료조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소재 29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433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8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t-검정과 분산분석, 사후검정, 상관관계 및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과 의료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령, 학력, 병상규모, 직업만족도, 소재지, 건강상태, 건강관리 교육경험, 우울경험에서, 교육훈련 인식은 연령, 병상규모, 직종, 급여수준, 의료기관 종류, 직업만족도, 소재지, 건강상태, 건강관리 교육경험, 만성질환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의료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학력, 건강관련 교육경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연령과 병상규모(801병상 이상), 직업만족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병상규모가 801병상 이상인 경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훈련 하부요인인 지원환경, 학습전이, 성과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계획수립 시 성과와 지원환경, 학습전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며, 의학 및 간호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정규 교육과정을 도입. 의료인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높여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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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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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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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대학병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요인들과 근골격계 증상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대학병원 보건의료인 313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PC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는 201명(64.2%)였다.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통증에서는 어깨부위가 116명(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35세 미만인 경우와 근무경력 6년 이상, 육체적 부담정도가 많을수록 근골격계 통증 호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근골격계 증상이 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종과 근무경력에 따른 예방활동을 계획하거나, 업무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 등의 중재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