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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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Challenges of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미와 과제)

  • Seo, Kyung Hwa;Kim, Kye Hyu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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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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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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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was came into effect on 29 October 2019. Health care workforce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health resource,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m is also related to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is Act and suggested future improvement by analyzing main issues. Th e Act was enacted to support the health care workforce for their recruitment and better working environment. By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management of the supply and dem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for health care workforce, the act contributed to raise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 and health promotion. Given that the act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to support of health care workers, it has many mean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bove-mentioned five issue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law while util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aw for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nd has to revise as soon as possible.

Education and Primary Health Care (일차보건의료와 간호교육)

  • Kim Mo Im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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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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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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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일차보건의료와 간호교육을 논하기 위해 1) 일차보건 의료가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고 2) 일차보건의료의 실체와 3) 이를 위해 어떤 인력이 요청되는가 파악하고 4) 일차보건의료사업과 간호인력의 참여 전망을 예측하고 그리고 5) 이를 기반으로 간호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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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Health and Medical Manpower Policy - The Case of dental Technicians - (의료인력(醫療人力)의 수급정책(需給定策)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분야(分野)를 중심(中心)으로 -)

  • Roh, Jae-Kyung
    • Journal of Technologic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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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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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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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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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 SERVICE SYSTEM IN KOREA AND PROBLEMS OF SERVICES IN COMMUNITY (한국의 모자보건사업체계 및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문제)

  • Hong, Moon-Sik;Hwang, Na-Mi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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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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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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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최근 경제수준 향상과 소자녀 가치관의 확립,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인하여 모자보건 대상자의 대부분은 민간 의료시설의 전문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고, 모자보건 수준도 급격히 향상, 1992년 시설분만율의 경우, 99%에 도달하였다. 이렇듯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아사망율 및 모성사망율이 최근 몇년동안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보다 질적인 관리측면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취약대상을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홍보물(모자보건수첩 활용, 모유수유 권장, 제왕절개수술 지양 등)을 제작하며 신경아세포종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예방사업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관리는 저체중아 및 장애아에 대한 추구관리서비스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 우리나라 주산기구급이송체계는 응급의료체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산기관리를 위한 의료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이 시기의 집중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아 예방이 가능) 관련 제도마저 취약하여 민간의료부문에서는 영아사망 및 모성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기학, 신생아학 전문인력의 훈련제도 확립파 주산기 관리시설의 지역적 적정분배(분만 2,000건에 1개 시설마련), 둘째, 집중적인 인력과 고가장비가 투입되는 주산기 의료활동 강화를 위한 관련 의료제도의 수정 및 보완, 세째, 질적관리가 매우 중시되는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관리를 위한 '표준 의료관리지침서' 마련, 네째, 동 시설 및 관리에 준하여 주산기 의료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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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n directions of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human resources in health and medical professions (보건의료 전문 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

  • Ahn, Sang-Yoon;Kim, Kwang-Hwa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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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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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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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research is based upon the nursing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Nursing Policy in 2007, on behalf of Korea nursing association. We analyzed the problems on the healthcare human resources supply in Korea. We suggest that a solution is to adopt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workforce employment.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more than 1,000 nurses are registrated every year except for 2004, according to the yearly status of healthcare jobs. The variance of doctors' registration was quite significant. Compared to 750 registrations in 2004, 4000 doctors were registered in 2002. The healthcare accounts for the property of citizens in terms, which represents the health and lives of everyone, so the country must take all measures to supply the healthcare services in need. Focusing on the underdeveloped region whe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the medical services, the foreign workforce could be added into the healthcare profession field. We conclude that employing foreign healthcare professional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ives in those people living in underdeveloped region, as well as unity of the local community.

2,000년을 향한 약사인력 교육과 장기수급 연구

  • 남철현;예민해;조석준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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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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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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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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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Public Health Policies in Nepal - Focus on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Health Workforce and Access to Health Services (네팔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 의료 인력의 지리적 분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관점에서 -)

  • Bu, Hye-Jin;Kim, Yeong-Je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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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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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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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lead to suggestions on public health polic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ccessibility to public health services in rural area through analyzing various health programs and health service system, health care facilities. Nepal's public health policy needs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the health services as well as accessibility to the services to improve populatio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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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정보체계와 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문제

  • Lee Yeong-Seong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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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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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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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가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system)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간의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보체계는 이러한 유기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의 개발과 배치 체계는 물론 생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의 전과정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 정보체계는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체계의 각 하부영역에서 의료이용의 접근성(accessibility), 형평성(equity), 서비스의 의과학적 질(scientific technical qua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등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보체계에서도 그대로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각 사업 영역별 표준화, 사업 영역간의 상호관계,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정보 관련 시선과 인력, 정보기술 등의 인프라, 각 사업 영역별 정보화에서 담아야 할 정보 내용(contents, DB)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현재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략과 비젼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정보기술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보건의료 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이었고, 시범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인력의 훈련과 양성이 안 되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의 취약, 정보화 사업이 부실한 데 대한 평가 기준과 대안 제시 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내용과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 등에 대한 사전 설계 부재는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보화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젼 수립, 비젼에 따른 목표 설정, 전략 개발, 관리체계 구축,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정보화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보건의료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비젼 기획(ISP)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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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Education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Health (국민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보건교육 추진전략)

  • 이시백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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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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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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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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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문제 (2)

  • 박오순
    • 간의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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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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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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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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