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의료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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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Response to Sampung Building Collapse (1995), - Disaster Law, and 98 Disaster Preparedness Plan of Seoul City - (우리나라 사고예방과 재난관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Lee, In-Sook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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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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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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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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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ate and Subject of Health Care Law System in Korea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 법정책학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

  • Cho, Hyong Wo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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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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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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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car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Law & politics research has some procedure. 1. It is demanded to catalog the comparison target of legal system by its topic. 2. It is demanded to compare it with Korean situation. 3. The realistic and empirical legal research to the compared policy alternatives is needed. 4.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the desirable policy idea must be adopted. 5. The accomplishment of this policy idea must be come true as a specific legislation through interest coordination. 6. This plan must be come into force and the feedback to effect of society must be examined closely. Here I will review generally the contribution of law & politics research to health care law system because of the problem of time and the insufficiency of law & politic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la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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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inions of health-unrelated department university students on medical personnel of dental hygienists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견해)

  • Jeong, mi-ae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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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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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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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다. 비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의료인, 의료기사의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고, 40%의 응답자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에 찬성하였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정책보다는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치과위생사 직업의 단독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바람직한 체계가 무엇인지 다양한 시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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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Korea medical delivery system : Two policy proposals and healthcare policy making governance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과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O, Dongil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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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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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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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Medical Service Act of Korea describes a clinic as providing services primarily to outpatients, while a large general hospital provides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requiring a high level of expertise for treating serious diseases. The portion of medical revenue for clinics has been decreasing gradually compared with large hospitals. This article proposes two fundamental medical policies to fix the distorted medical delivery system of Korea. Firstly, uniform additional medical remuneration rates based on the type of medial institution should be divided into outpatient additional rates and inpatient additional rates. Secondly, to normalize the function of clinics and large general hospitals, an outpatient medical target budge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inally, to properly implement the proposal,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healthcare policy-making governance. The suc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strongly depends on the participation and incentives of the government, suppliers, and patients. Healthcare policy-making governance must be designed to encompass this fact and improve quality of care.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 Shin, Tae-Seop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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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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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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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of the revised 3 Data Laws, established a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s a resul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etc. In addition, as a follow-up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was prepared, which deals with the pseudonymization in the medical sector. Th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practical criteria for accomplices by defining specific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However, the guidelines need to clarify the purpose of using pseudonymous data and strengthen the fair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data deliberation committee. The guidelines also require establishing a healthcare data compensation framework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vulnerable subjects. In addition, the guidelines need to be adjusted for inconsistency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environment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ivacy Act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 Bang, Yun-Hui;Rhee, Hyun-Sill;Lee, Il-Hyu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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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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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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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ing issu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in medical Act and medical privacy Ac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ivacy Act and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eign. the results run to establish the Public Health Act coming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is a characteristic of many countries, France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d been running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are enacted. Prescribes penalties of up to a fairly systematic method from the case records of patients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protection of the author of the book focuses on the subject of medical records and physician records between patient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t can be seen that the method defined in. This indicat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to protect all records relating to the patient systematically Korea also.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 Kihoon You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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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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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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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When a person with diminished mental capacity refuses necessary medical care, normative judgments about when paternalistic intervention can be justified come into question. A typical example is involuntary hospitaliz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raditionally governed by mental health law. However, Korean civil law reform in 2011 introduced a new form of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guardianship legislation, leading to a dualized system to involuntary hospitalization. Consequently, a conflict has arisen between the 'best interest and surrogate decision-making' paradigm of civil law and the 'social defense and preventive detention' paradigm of mental health law. Many countries have criticized this dualized system as not only inefficient but also unfair. Moreover, the requirement for the presence of 'mental illnes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under mental health law has faced criticism for unfairly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respons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tegrate guardianship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ramework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which reorganized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 by fusing guardianship legislation with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By analyzing the case of Northern Ireland, which has grappled with conflicts between guardianship legislation and mental health law since the 1990s and recently proposed mental capacity as a single, non-discriminatory standard, we aimed to offer insights for the Korean guardianship and mental health systems.

Hospice & Palliative Care Policy in Korea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 Kim, Chang Go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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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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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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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Globally,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d strengthen a palliative care policy to support a comprehensive healthcare system. Korea has implemented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PC) policy as part of a cancer policy under the 10 year plan to conquer cancer and a comprehensive measure for national cancer management. A legal ground for the HPC policy was laid by the Cancer Control Act passed in 2003. Currently in the process is legislation of a law on the decision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PC and terminally-ill patients. The relevant law has expanded the policy-affected disease group from terminal cancer to cancer,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chronic liver disease/liver cirrhosis. Since 2015,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cheme reimburses for HPC with a combination of the daily fixed sum and the fee for service systems. By the provision type, the HPC is classified into hospitalization, consultation, and home-based treatment. Also in place is the system that designates, evaluates and supports facilities specializing in HPC, and such facilities are funded by the NHI fund and government subsidy. Also needed along with the legal system are consensus reached by people affected by the policy and more realistic fee levels for HPC.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s should also cooperate to set HPC standards, train professional caregivers, control quality and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A stable fund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by utiliz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and hospice care fund.

Comparison of Medical Technician Organization's Position on the Medical Technician Act and Foreign Cases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사례 비교)

  • Kim, Jae-Seok;Jeon, Min-Chul;Kim, Seong-Ho;Lee, Won-Je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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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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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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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order to establish an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buse of doctor's orders and employment, the position of each physician and medical technician group, and the education system and law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The main differences in positions among related interest groups were analyzed, and the proposals and preced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s that were initiated after 1963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laws of developed countries.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26 countries except Korea have enacted a single law for medical technicians, and the meaning of instructions and supervis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Medical Technician Act, etc.,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current and situation of the times as the laws of the 20th century to represent all the laws of the eight medical technicians. It is thought that a change in the word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under the control of the company is inevitable from a future-oriented horizontal perspective.

A Study on the Patient-centered Medical Delivery System -Focusing on EU examples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 Kim, Yong-M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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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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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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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While traditionally threatening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decreasing,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and diabet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are spreading rapid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treat, the management of risk factors and the preparation of health promotion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m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cerns around the world. Providing so-called multi-sector approach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policy and solution for community response, The value of primary care is once again highlighted in the changed medical environment. As the existing medical delivery system has become difficult to cope with the people's desire for rapid aging, disease paradigm change, and quality of life improvement, European Union countr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rimary medical system, which provides continuous, com- prehensive and coordinated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in Korea, draws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Union examples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primary care, and discusses the plans for establishing a patient-centered future medical delive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