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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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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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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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의 비리 척결(剔抉)을 위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 등 병역자원관리의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현실에 비추어 다원화되어 있는 징집구조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한다면, 병역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병무청이 중심이 되는 병역자원관리의 일원화는 병역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병역자원 판단, 계획수립의 효율성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서 대체복무/전환복무자간 자원관리의 일관성 유지로 자원별 복무지침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민원인 등 접근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으며, 병무의 일원화도 실현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형평성이 제고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주체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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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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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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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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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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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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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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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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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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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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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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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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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자료를 중십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 관점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현상 및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각화 하였다. 도출된 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의롭고 평등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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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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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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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