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은 2001년 4월 개설되어 구조개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2004년으로 예정된 도매전력시장 운영되기 전까지의 과도기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제한된 경쟁시장으로 전력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며, 내재된 문제가 제기되어도 곧 도입될 차기 도매전력시장에서 개선하려고 하였다. 참여정부의 배전분할 중단결정에 따라 변동비반영전력 시장의 장기운영이 불가피해지게 되었고, 전력거래소는 배전분할 중단 발표직후인 2004년 7월부터 전력시장 제도개선 논의 시작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결과인 개선방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변동비반영시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의 연료비는 변동비의 핵심요소이다. 현행시장은 이미 발전기가 지출한 연료비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사후평가체계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연료비와 시장가격간 2개월 시차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회사별 연료구입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유가 등 객관적 지수에 따라 적용시차를 단축하는 비용평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변동비 구성요소를 재정립하고 각 평가방법을 서술하며 발전회사에 제한적인 연료비 입찰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연료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입찰제 도입을 제시하려 한다. 본 논문은 비용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세부적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도입시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다.
변동비반영시장(CBP)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차기 도매전력시장의 운영을 위해 개발된 시장운영시스템(MOS)을 현행급전체계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력거래소는 현 CBP의 비용기반 입찰자료를 MOS의 가격입찰 방식으로 등가적으로 변환하는 입찰변환시스템과 MOS-EMS 연계운영의 적정성을 감시 및 진단하는 시장운영감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MOS의 실시간(5분) 급전계획이 최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상태추정의 신뢰성 및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MOS-EMS 연계운영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단계에 걸친 실계통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였으며, 그 결과 계통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은 물론 연간 260억원 이상의 발전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함을 입증하였다.
우리나라의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자동발전제어(AGC)의 제공수준에 관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수립되지 않아, 동 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에너지 공급량에 비례하여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시장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발전기별 이행성과 및 기여도를 반영하는 AGC 정산체계를 수립하였다. 새로운 정산체계에서 발전기별 AGC 이행성과와 기여도는 각각 계통의 기대출력에 대한 실제출력의 통계적 상관계수와 EMS의 제어참여율로 결정된다. 본 논문은 AGC 정산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세부내역 및 근거를 설명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비용을 보상하는 원가규제 방식으로 알려진 투자보수율 규제 또는 총괄원가주의 규제의 경우 피규제자는 비용을 부풀리려는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생산공장별 원가를 규제자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 원가 과대보고와는 방향이 다른 원가 과소보고 방향으로의 비용왜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변동비와 등록변동비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복합화력 발전사들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등록변동비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며 설비예비율은 적정 이하로 떨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자기변동비가 실제 효율과 유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1년에 개설된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 반영(CBP) 시장으로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을 통해 전력생산 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발전사들은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발전연료 구매비용의 인하, 고효율 발전기 도입, 수요지에 인접한 발전소 건설 등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계통한계가격(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MP에서 무부하비용 등을 제외한 후 손실발전기를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이 발전사의 비용절감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격결정 구간에 위치한 LNG복합 발전기들의 비용절감 유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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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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