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has a limitation on the welfare policy that treats the elderly as a weak person. Plans of supportive structure and maintenances of institution that can reanimate vitality of the healthy or motivated seniors in our society are very important to society that ageing is ongoing. When health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has been weakened, our country needs to review and remake the social system or environment which helps to activate seniors` abilities and be able to become independent life through maintenance of seniors`participation structure. In this study, I will research the necessity of active suppor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ways of legal system; not only focusing on living supports that treats unconditionally the elderly as weak person.
Recognizing the contemporary critical situation of local newspapers in Korea,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consider plans to overcome such a crisis from various aspects and examine the possibility to implement the plans. Specific research question was plans to promote local newspapers on political and legislative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d that the issue of activating local press must be discussed basically in conjunction with the implications and functions of power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lso considered the opinion that so-called structural problems, which cannot be tackled by local newspaper, must be intervened in by the government on the dimension of promoting local newspapers politically and legislatively.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was focused on supporting methods to prepare a bill for the special law of local newspaper promotion support, and proposed specific and practical plans.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정보의 엔트로피 현상에 따라 정보 독접에 대한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 문제는 정보의 독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분배구조의 재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은 다양성을 가진다.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서 가질수 있는 관점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제한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은 상상이상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s a part of an effort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metal chelation and its chemotherapeutic activity change for sulfa drugs, Sulfadimethoxine, Sulfamerazine Sulfamethoxy-pyridazine-Cu(II) complex compounds were studied through IR spectra.
In this thesis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nd sea area utilization ar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Main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ether can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accepted or not as real estate like house and land\ulcorner 2) How can the sea area which is occupied by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utilized\ulcorner As the conclusion, th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ed by Korean law for the present. The design concept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as satisfying enough necessary conditions and factor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to become real estate.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make improvement on the law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t the construction. In additions, a new law for various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Under the general maritime law, a life salvor has no claim against the person saved, and a pure life salvor has no right to compensation from the owner of the ship or its cargo. This harsh rule, which treats the salvor of life less generously than the salvor of property, has been modifi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statutes, so that life salvors may expect a reward in most cases. It is, especially, unreasonable that a prerequisite of a salvage award is that at least some of the property must be saved, because life of a person can not be compared to values of goods such as vessels and cargoes. Also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only pure life salvors can not expect a reward for the saving of life from the owners of the property.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Korea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ct (hereunder, KMSARA), any person who has gave assistance and rescued in accordance with a governmental officer's order may get a compensation for their time and labour. The above mentioned compensation which is stemmed from the KMSARA may play a role as a compliment for the lack of enough compensation to a life salvor. This means that even though a life salvor failed to save property, he may expect a minimum compensation from the KMSARA. Howev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when a life salvor is entitled to both remuneration for the salvage of life and recourse of expenditures from the KMSARA, the total remuneration shall be paid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such remuneration is greater than any reward recoverable by the salvo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the KMSARA.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for expand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was enacted. However, the proportion of Korean women's representatives has not exceeded 20 perc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ender quota system, public funding for women candidates, and public funding for women's development, which are the three pillars of the legal system to expand women's representation, have changed systematically over the past 20 years, how they affected women's representation, and what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y have. In addition, it explores the im/possible conditions of reforms for expanding women's representation. To reform the legal system for women's represent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Korea's political system is arranged in a gender-based way in a male-dominated structure, while also understanding that the existence of critical actors and mass driving reforms for gender equality in politics is essential.
이번의 손해배상제도 개편은 사법적 구제의 확대를 통한 경쟁법 집행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금지청구제도 도입, 독일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순수한 민사사건화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의 성질과 효과를 감안한 민형사 및 행정적 구제수단의 차별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원고 적격 부여 등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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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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