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정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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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自然公園內)의 휴양적(休養的) 이용(利用)에 따른 생태계훼손(生態系毁損)의 회복방안(恢復方案)에 대(對)한 고찰(考察) (Restoration Strategies on Deteriorated Ecosystem due to Recreational Use in Nature Parks in Korea)

  • 우보명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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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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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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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우리나라의 주요한 법정(法定) 자연보호지역(自然保護地域)은 자연공원(自然公園),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 자연생태계보전구역(自然生態系保全區域), 생물권보전지역(生物圈保全地域), 천연보호림(天然保護林), 조수보호구(鳥獸保護區) 등으로 전산림면적(全山林面積)의 약 18%(1,124,000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립공원(國立公園)의 경우 연간 방문자 수가 33,000,000명에 달해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등산로와 야영장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내의 취사금지(炊事禁止)와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를 도입, 운용하게 되었다. 취사금지가 공원내 고형쓰레기의 대부분인 취사찌꺼기 근절을 위한 것인 반면, 자연휴식년제는 피해지역의 자연생태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후자(後者)의 도입에 따라 전국 27개산 47개등산로의 이용이 1991년 1월부터 3년간 금지된다. 자연휴식년제의 운용은 현재의 심각한 피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지정지역(指定地域)의 선정(選定), 폐쇄기간(閉鎖期間) 및 방법(方法) 등의 결정을 뒷받침할 과학적 조사연구자료에 기인하지 않은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데에 문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운용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의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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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The information of the businesse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 하우영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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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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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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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 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Uncoupled scheme이 추천된다.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C_{18:0}(7.71{\sim}12.43%)$$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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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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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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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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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주변 논 습지에 도래하는 월동 조류의 서식처 보전대책 (Habitat Conservation Measures for Wintering Birds in the Rice Fields near Gimpo-Hangang New Town)

  • 심설웅;주영돈;배정훈;배양섭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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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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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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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 지역은 김포한강신도시 주변 걸포동, 감정동 일원으로 한강하구 철새도래지역과 인접하여 지속적인 철새류 이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논 습지는 오리·기러기류의 먹이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4개 논 습지(site A~D)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2022년 3월(총 59차례)까지 관찰된 조류는 총 32과 72종 44,942개체였으며, 상대적으로 넓고 한강과 접한 site D에서 높은 종과 개체수를 보였다. 개발이 시행된 site A와 주변(site B, C) 지역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종수가 낮았으나, 개발이나 간섭의 증가로 섭식지가 소멸되거나 감소하지만, 지속적인 종 이입과 잔여 섭식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상 지역 이입 종 중 우점종이며 법정보호종으로 논 습지를 섭식지로 이용하는 큰기러기를 대상 종으로 선정하고, 분포 특성을 기간별 분석한 결과('15~'22년, 10~3월, 총 30개월) 총 39차례 162회 개체군이 이입되는 등 개체수가 최대 30배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연구 대상 지역이 한강하구 주요철새도래지역인 장항습지(월동지)와 섭식지간 이용하는 기러기류 실태조사에서 약 5km 내 섭식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라 판단되며, 연구 지역 일대가 이동 거리상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 지역의 경우 도시 확장에 따른 섭식지 소멸이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종이입이 예상되며, 장래 개발 시 잔존 서식지 보존 외에 대체 섭식지 확보와 밀려나게 될 섭식지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생태적 코리더의 보호와 코리더와 연결된 징검다리 서식지 확보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인 개암사 및 쇠뿔바위 지역의 노랑붓꽃 자생지에 분포하는 식물상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the Iris koreana of Gaeamsa Temple and Soeppulbawi Rock Areas in Special Protection Zones of Byeonsanbando National Park)

  • 오현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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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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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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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로 지정되어 있는 개암사와 쇠뿔바위 지역의 노랑붓꽃 자생지 2구역을 대상으로 식물상을 조사한 것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71과 166속 222종 2아종 27변종 4품종으로 총 255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목본식물은 114분류군(44.7%), 초본식물은 141분류군(55.3%)으로 확인되었다. 세부구역별로 개암사 지역에서 총 178분류군, 쇠뿔바위 지역에서 총 18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에 해당하는 노랑붓꽃 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희귀식물은 총 6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멸종위기종(CR)에 노랑붓꽃 1분류군, 취약종(VU)에 호랑가시나무 1분류군, 약관심종(LC)에 개족도리풀, 태백제비꽃, 이팝나무, 뻐꾹나리 등 4분류군으로 구분되었다. 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개족도리풀, 은꿩의다리, 고광나무, 떡윤노리나무, 민땅비싸리, 참갈퀴나물, 병꽃나무, 청괴불나무, 지리대사초, 노랑붓꽃 등 1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총 38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V등급에 노랑붓꽃 1분류군, IV등급에 층실사초 1분류군, III등급에 큰여우콩, 호랑가시나무, 단풍나무, 새비나무, 호자덩굴, 산기장 등 6분류군, II등급에 자주잎제비꽃, 큰참나물, 이팝나무, 청괴불나무, 좀딱취, 지리대사초, 금난초 등 7분류군, I등급에 쇠고비, 전나무, 폭나무, 개족도리풀, 큰꽃으아리, 개구리발톱, 투구꽃, 상산, 대팻집나무, 사철나무, 말오줌때, 나도밤나무, 합다리나무, 돌외, 송악, 오갈피나무, 개시호, 정금나무, 들메나무, 올괴불나무, 조릿대풀, 큰천남성, 일월비비추 등 23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본 노랑붓꽃 특별보호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연성과 건강성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향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보호구로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댐유역 하천생태계평가를 통한 생태보전우선지역설정 -용담다목적댐 유역을 사례로- (Prior Eco-preserve Zoning through Stream Ecosystem Evaluation on Dam Basin -A Case of Yongdam-dam Watershed, Jeollabukdo Province-)

  • 임현정;이명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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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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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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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댐 유역 하천코리도 생태경관 구역의 설정과 하천생태계평가를 통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지역을 설정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수행된 "용담 다목적 댐 및 저수지 주변지역 생태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에 기초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용담호는 그 유역면적이 $930km^2$로서 진안, 장수, 무주에 걸쳐 있으며, 주요 유입하천에는 주자천, 정자천, 진안천, 구량천 등이 있다. 이 댐 호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유역 내 골프장, 체육공원 등의 난개발이 발생하여 수질오염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하천코리도의 경관단위구역은 조사 및 도면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250mm, 500mm, 750mm의 3단계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천생태계 평가는 하천환경평가와 코리도권 식생환경평가의 2가지로 구분하였다. 하천환경평가에서는 어류 및 저서 생물의 종다양성과 고유화 빈도, 하천환경의 자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식생환경평가에는 임상도, 식생보전등급, 조류 및 포유류의 종다양성과 법정 보호종의 유무 등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각각의 생태공간정보를 그 중요도에 따라 3등급화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중첩하여 보전우선가치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였다. 법정 보호종 출현지점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지역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는 댐 유역 하천생태계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개별적 생태조사의 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야생동물의 행동권과 계절별 서식환경, 생물종 간 관계 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에코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공무원의 연가 사용 실태 및 권장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Use of Annul Leaves and Recommendations for Leaves)

  • 권혜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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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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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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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연가 사용 실태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경찰은 많은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장시간의 노동으로부터 건강을 보호 회복하고 노동력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 확보 등을 위한 휴가 사용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조사 결과,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법정 연가 일수를 절반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남자보다는 여자경찰관이, 미혼보다는 기혼경찰관의 연가 사용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근무환경적 특성별로는 교대 근무자가 비교대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연가 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연가 사용의 원인은 경찰의 업무 과중, 일 중심의 삶, 가정보다는 직장을 우선하는 조직문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결부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연가 사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력충원과 그로 인한 적정한 업무배분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의 확산이 시급해 보인다.

게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본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 탐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game policy through the amendment of game law)

  • 김민규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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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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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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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문화산업 중에서도 게임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다. 게임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반영된 게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되었다. 법률이 정책의 실현에 대한 의지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게임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게임정책의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1999년 제정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이어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많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근 20년 간의 게임정책의 핵심 아젠다(등급분류, 게임역기능, 사행성, 산업성장)가 게임 법률의 제 개정에서 구체화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게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여지는 게임정책이 지향하는 의미는 게임물의 사행화를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을 보호하고, 사행성 근절과 게임역기능 예방으로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법정등급제라는 한계가 있지만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생산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산업성장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향후 게임정책은 게임만의 영역을 넘어 사회 제영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산업구조의 양극화, 공정한 환경, 고용환경 등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재판에서의 아동진술연구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증거를 중심으로- (A Study of Children's Statements in sexual violence cases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Focusing on video-recorded hearsay evidence-)

  • 박연주;김정우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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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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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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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강-임진강 합류부 환경·생태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이동성 생물종 보전을 중심으로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on Ecological Conservation along the Han and Imjin Rivers Confluence: Focusing on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 최현아;한동욱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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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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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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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남북 공유하천 논의는 기존 수자원 분야 협력에서 생태보전협력 방향으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수계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하구 생태계의 온전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위한 의제로서 남북 서식지를 공유하는 이동성 생물종의 보호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보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강-임진강 합류부는 법정보호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저어새, 수달, 삵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 보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생태보전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환경·생태협력 여건을 분석 후 향후 진행 가능한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시점을 준비 단계로 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향후 남북 간 직접 교류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생태보전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과의 협력은 공유하천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과학교류, 대중인식 증진 활동의 결과를 교류하는 작업이 수반될 때 실제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