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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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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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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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완벽한 디지털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우수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겠지만, 범죄수사의 특성상 기술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측면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제도 및 정책적인 면에서 디지털 범죄 수사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범죄 해결에 효율적이며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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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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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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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is study is executed to investigat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traditional landscape achitecture of Chosun-Dynasty. To pursuit this purpose, All the Codes established in Chosun-Dynasty were examined thoroughly. In Chosun-Dynasty,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ctivities were mainly carried out by San-Tack-Sa, Chang-Won-seo in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Sa-Po-Seo in the Ministry of Finance. Stipulated in the text, in the early part of Dynasty, Chang-Won-Seo was composed of 63 personnels and Sa-Po-Seo was about 160 personnels involving servants as well as high-ranked officials. But gradually, the size and importance of organizations were reduced. These three organizations were managing the traditional gardens. But the meaning of traditional garden which was expressed in the Codes was relation to the practical aspect, as if planting flowers or fruit trees and breeding animals. The provisions dealing with landscape architectural activities were very poor. Only the provisions concerning with planting and managing the trees of practical use, governing the silkworm rearing areas and prohibition of timbering and quarrying were stipulated.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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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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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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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그 활동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정부차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생산한 정보는 국민이 국가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발간정책과 최근 발간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정부가 생산한 정도의 합리적 배포체계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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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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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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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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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과학연구소, 21 Ma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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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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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최근 인간의 생활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은 수단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이며 자동차문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 한 편 치열해지고 있는 무역전쟁, 경제전쟁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주목 을 받고 있으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곧 오늘날 의 국제 경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 기술의 발달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노 력의 결과로 점철되어 왔다. 이들은 주위 환경 여건과 소비자의 욕구로 볼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환경 보전과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자 동차의 구조, 성능 기준이고, 후자의 경우는 순수하게 고객 즉 사용자의 입 장에서 본 욕구이다(물론 이들 두 가지가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자동차의 기술 발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들은 이들 두 가 지 요소에 포함된 특정한 구조나 성능들이 주요 관심사로 되는 것과 부합되 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의 자동차 관련 기술중 관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해, 안전, 성능, 경제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당연히 자동차 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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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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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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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탁이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변제를 할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법적제도이지만, 국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채무자 보호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적기관에 이임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공탁제도는 처음에는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권리구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나 보안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탁제도가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공탁물의 범위에 있어서 외국화폐나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거증권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의 현행 민법 하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공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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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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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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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유통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어 다방면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파일전송기술에 의해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 공간에서 역학적인 사회적 관계을 맺은 사용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의 증가로 불법 콘텐츠 시장이 육성되어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이슈가 날로 첨예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의 콘텐츠 공유 행위에 대한 심리적 요인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간의 관계 조명 및 상호작용과 콘텐츠 공유의 동기부여요인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로 현재 인터넷 시장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현황 분석이 선행되었고, 두번째로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관계형성이란 관점에서 사용자간의 공유 행위를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유 행위자의 심리적 욕구를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욕구단계설을 근간으로 하여 재조명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콘텐츠 생산에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으며, 향후 정법화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한 가이드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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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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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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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경로를 통한 만화 도서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만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되는 만화 도서를 식별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만화 식별기술은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며, 상업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도 및 신속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만화 도서의 콘텐츠 특성 기반의 핑거프린트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 만화 식별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제안하는 핑거프린트 추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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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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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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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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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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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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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계획정보는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가능한 잠재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적정보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토지정보를 다루고 있다. 지적정보시스템은 지적분야의 고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이용,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거나 의사(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다목적시스템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정보와 도시계획정보의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두 정보분야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 도시계획과 지적분야의 정보공유를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 특히 지적분야의 구성요소를 토지계획분야에서 원하는 정보로 변환, 사용하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