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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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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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9-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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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컴퓨터가 현대 생활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으면서 컴퓨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그 특성상 조작, 손상, 멸실의 우려가 높다.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유효한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는 데이터의 변형 없이 수집하고 때로는 손상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여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정확히 분석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학문 전반을 컴퓨터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국내법 혹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절차 및 수단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함은 물론이고 과학적인 논거들로 입증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법상 디지털증거에 관한 입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증거증력에 관한 규정과 일부 판례를 차용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컴퓨터포렌식 절차를 제안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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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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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3-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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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여 일반인들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범죄의 단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컴퓨터 및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구분하여 디지털 증거라 한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내용의 변경 및 훼손이 쉬우며, 관리자의 별다른 인식 없이도 수시로 또는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그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기래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날로그 증거와는 달리 무결성의 법적, 기술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법적인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을 '일심회' 사건의 예로 알아본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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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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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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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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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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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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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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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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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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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SO 15489에 따르면, 기록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정보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 15489-1:2001, 3.15)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록의 법적 증거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상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언급한 기록의 용례를 살펴봄으로서 기록의 속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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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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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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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모바일 환경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그 활용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뚜렷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대표적 모바일 기기인 휴대폰도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수사 과정에서 법적 증거자료 획득을 위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부터 획득한 증거자료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법적인 증거능력의 상실로 큰 혼란을 유발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인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휴대폰 내부 메시지에 대한 위 변조 가능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그 위험성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쉬함수를 휴대폰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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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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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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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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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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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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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서버 가상화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가상화 서버에서의 사이버범 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은 각 가상화 서버에 대한 가상머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의 디스크 이미지 수집과정을 생략하고 가상머신 이미지를 법적증거로 직접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화 서버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보안 취약성, 그리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의 신뢰성과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해 가상머신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법적증거로서의 허용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머신 이미지가 법적증거로서 허용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버 가상화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 디지털 포렌식 도구로서의 신뢰성 조건들을 도출하였으며, 가상머신 이미지가 증거로서의 연계보관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갖추어야할 부가요소들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가상머신 이미지 증거가 미국 연방증거법의 법적 허용성 기준들을 만족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세부 추진계획들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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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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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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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보안 침해사고시 수집된 디지털 증거를 법적 증거로써 제출하기 위해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들중 MDC를 사용한 디지털 증거 무결성 보증 기법은 MDC값을 공격자가 위조 변조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PKI를 이용한 공증 방식은 기존의 증거 수집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 단점과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증거 보호 기법은 Diffie-Hellman(DH)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비밀키와 디지털 증거 수집 대상 시스템(Collecotion System-CS)의 하드웨어 정보($HW_{CS}$)로 디지털 증거(D),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쉬값(H(D))과 타임스탬프(Time)를 암호화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밀성, 인증 및 무결성을 보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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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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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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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의 신뢰체계 확보를 위해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개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영역과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증거력 확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절차,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의 요건, 공공기록물법령을 상호 연계하고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조사·분석하였고, 전자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품질개념간 관계 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 기록 생산 및 획득 단계에서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입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진본성 입증을 위한 기록 프로세스와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