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 /
• 제8권2호
• /
• pp.124-135
• /
• 2010

2009년 4월 27일 일본과 미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인증을 상호수락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및 감항성이행절차(IPA)를 체결하였다. 항공안전협정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역량있는 상대국가의 감항당국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을 대신하여 자국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필적할 만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민간항공당국은 적합성판정을 함에 있어서 대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협정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면서 교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과 BASA를 체결한 일본의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 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139-145
• /
•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음주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행위로서의 음주행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음주로 인한 위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행동은 한 사람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음주에 대한 태도나 가치의 영향을 받아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음주는 사망률, 이환율, 유산율, 범죄율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생명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음주교육은 다른법적 제재와 병행될 때 효과적이다. 음주연령이나 세금부과 등을 통해 음주행위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주교육의 주기능은 법령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perceived fear)를 높이는 것이다. 음주행위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법령이나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다.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인 제재가 음주문제의 예방에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부모와 동료집단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동료집단의 참여하에 객관적인 태도를 통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음주교육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하게 하고 동료집단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최종적 결정은 지식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주는 가정불화, 좌절감, 실업, 이혼 둥의 부정적 감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깊은 인간관계를 통한 상담이 효과적이다. 단주친목과 같은 자발적인 민간단체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여 친목하는 가운데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음주교육은 노조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에 알코올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을 동료교육가(peer educator)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교육방법중의 하나이다.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음주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음주교육은 음주라는 행위의 저변에 깔린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음주교육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를 통해 부모, 학생, 정부, 민간단체, 매스미디어의 공동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 /
• 제5권1호
• /
• pp.7-12
• /
• 2012

본 연구에서는 홍수발생시 재해응급복구에 관한 장비조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장비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실무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수피해복구 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여, 현행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비자원과 전문건설실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복구장비 투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응급복구시 비용의 과다지출 및 응급복구 지체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비자원과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응급복구과정에 투입하여 개선된 경험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홍수피해 응급복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구장비의 응급복구투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재해지역의 이동거리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15-26
• /
• 2011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성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자원의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기술 같은 많은 의미있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으며 기존의 MIPv6(Mobile IPv6)에서 핸드오버 지연과 시그널링 오버헤드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HMIPv6(Hierarchical Mobile IPv6)를 제안하였다. 현재 HMIPv6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HMIPv6와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프로토콜 사이의 상호작용 절차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AAA 절차에서 인증대기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둔 비용 효율적인 계층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법에서는 MAP(Mobility Anchor Point)에 배포되어진 AAA 서버들, Root AAA 서버가 관리하는 몇몇의 Leaf AAA 서버들 그리고 홈 도메인 안에 있는 AAA 서버를 대신하는 브로커들의 계층적 AAA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안된 기법이 이전의 전통적인 인증 조합 모델링과 비교하여 핸드오프 지연과 인증대기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3권2호
• /
• pp.203-212
• /
• 2013

클라우드 컴퓨팅은 최근 IT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가상 데스크톱 환경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분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 및 방법은 학문적, 기술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형태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증거 수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가상 데스크톱 환경 및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스크톱 가상화 솔루션(Citrix, VMware, Microsoft)에 대해 소개하고, 각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12호
• /
• pp.742-752
• /
• 2011

다단계판매는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판매방식이다. 일본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에서 연쇄판매업이라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연쇄판 매거래에 대하여 2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연쇄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매개되지 않는 금융다단계조직은 '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규제는 정의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7권1호
• /
• pp.149-173
• /
• 2016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으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 확장성, 비용 효율성, 접근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의료 기관들도 정보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동 (migration)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 기관은 민감한 환자 정보에 대한 보안, 안정성, 가용성을 고려하고 또한 HIPPA와 같은 법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로 이동시 장점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또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1호
• /
• pp.212-224
• /
• 2009

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7권6호
• /
• pp.1360-1364
• /
• 2013

인터넷전화는 기존의 일반전화인 PSTN에 비해 통신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인터넷전화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일환으로 인터넷사업자(KT, SKT, LGU+)가 행정기관에 모든 전화망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화에서 사용되는 IETF SIP 기반 IP-PBX에 해킹공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다. 인터넷전화 시스템과 똑같이 구축되어 있는 테스트베드에서 IP-PBX에 대한 해킹공격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포렌식 증거를 추출하는 연구를 한다. 인터넷전화를 해킹하여 범죄에 사용되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지는 포렌식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05-228
• /
• 2004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