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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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cess Control and Vulnerability Analysis about Smart Meter Gateway (Smart Meter의 Gateway에 대한 접근제어와 취약점 분석)

  • Lee, Jae-Hyun;Park, Dea-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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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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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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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류를 구할 8가지 기술 중 한가지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가 소개된 바 있다. 즉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전력량과 비용을 줄이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실시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그리드의 취약점들로 인하여, Smart Meter가 해킹을 당해 정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예상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mart Meter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실시하고, Smart Meter의 Gateway 보안을 위해서 접근제어와 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과 개폐에 대한 보안을 실시한다. 범죄가 발생했을 포렌식 자료를 통한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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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ware system using arduino (아두이노를 이용한 위치감지 시스템)

  • Choi, Min-ki;Lee, Jun-sik;Jung, Jae-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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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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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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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Recently, the number of illegal parking is increasing as the number of cars are increasing. Especially, people who use residential parking permit program are in trouble because of illegal parking. The most typical example is that people who use residential parking permit are damaged in expense, etc and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legal actions are caused by illegal parking. In this paper, we discuss about the arduino design for the system and uploading the location information to use the location information for a par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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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Cabinet System using Water Mark and OCR (워터마크와 OCR 을 이용한 전자 캐비닛 시스템)

  • Kim, Seong-Min;Ha, Eun-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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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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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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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날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디지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전자 서비스가 보급 되었지만 전자 출력물들은 프린터로 출력하여 문서 창고 안에 보관되어 문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에 종이 문서 창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창고 안에 보관하는 것도 문서의 양이 비약적으로 많아져 운영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한편 기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면서 데이터 누락되거나 데이터가 변질되거나 유실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고, 이후 문서 수정이 발생할 때에는 버전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인 워터마크와 OCR 기술을 적용한 전자 캐비닛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A Legal Study on the Game Industry Promontion Act Bill for Establishing The Game User Committee (게임산업법(안)상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관한 법적 검토 연구)

  • Park, Se-Hun;Kyen, Seung-yup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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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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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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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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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MRV Potentials based on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 Case Study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 Joo, Seung-Min;Um, Jung-Sup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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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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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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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credible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is among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UN-REDD (United Nations programm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MRV potential in terms of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using satellite image for Mt. Geum-gang of North Korea. A visual interpretation were conducted to evaluate MRV conditions by sub-dividing or decomposing the images with different pixel size into a three types of hierarchical tree structure that helps dealing with spatial variability within each subarea. The permanent record of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of MRV conditions in Mt. Geum-gang (such as the identification of forested area, degradation trends for forest space, three types of hierarchical land-cover and land use tree structure, carbon density in the landscape). Satellite data could be accepted as legally binding proof when it comes to 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since several cases exist where remote sensing has been used as legal evidence in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UN resolution. It doesn't seem very difficult to comply with MRV requirements for UN-REDD opportunity cost calculation due to the probative value of satellite data.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for Korea-based enterprises exploring REDD project sites and the carbon traders to ensure MRV potentials using satellite image in UN-REDD Opportunity Cost estimation.

A study on the capability of acceptance in utilization of TradeCard as new foreign trade payment practice (국제결제관습상(國際決濟慣習上) TradeCard의 수용가능성(受容可能性)에 관한 연구(硏究))

  • Ahn, Byung-Soo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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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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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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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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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of Contract Price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Pay Adjustment (건설공사 지불규정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비조정방안)

  • Lee, Sang-Beom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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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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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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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Despite continuous efforts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quality, it doesn't seem that much has been improved. This is mainly because current specifications do not satisfy a change in the market environment, which is that a higher level of quality is now demanded by users. Quality improvement efforts have been satisfied merely to meet specifications.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ed great success in their construction techniques and have reduced costs by introducing apay adjustment system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which compensation is based on performance. Following their example, Koreashould introduce such a pay adjustment system in order to motivate the members of our construction industry to achieve better quality and a higher level of construction techniqu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 ration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ost coordination, as well as performance and quality inspection. Thus, in this study a legal and logical plan was developed that can be used to adjust the construction cost, along with the performance inspection of quality results, in order to introduce a pay adjustment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domestic regulations.

SMEs Logistics Transportation Time Reduction and Legal Stability Improvement through Smart OTP Access System in CIPs (스마트 OTP 출입 시스템을 통한 CIPs 중소기업 물류 운송 시간 단축 및 법적 안정성 개선 연구)

  • Kim, Ilgoun;Jeong, Jongpil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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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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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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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망 교통 사고의 75.5%는 화물차 사고이다.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약 1000명이며, 매일 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다. 한국의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응답하고 있다. COVID 19는 비대면 물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COVID 19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수요는 기존의 낙후된 물류 기술과 낙후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하여 운송 과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영세 물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 CIPs에 입주한 한국 중소 기업들은 별도의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 목적지인 출입 단계에서 많은 운송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 아키텍쳐를 통하여 영세 물류 개인 택배 사업자는 법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CIPs 중소 기업들은 물류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IPs스마트 출입 시스템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Mobile OTP를 활용하므로, 시스템 설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개별 휴대폰 단말기에 발생하는 Data용량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개별 휴대폰 단말기의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하게 활용되던 OTP 체계와 호환성이 있으며, OTP 시스템의 오랜 사용 기간을 통한 시스템 신뢰성도 높다. 사용자 고객들의 OTP 시스템 이해도도 다른 스마트 출입 시스템에 비하여 높다.

A Study on Improvement for Service Proliferation Based on Blockchain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Yoo, Soonduck;Kim, Kiheung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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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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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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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mitations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ways to improve it by using Delphi technique. Limit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technology, service, and legal system. First,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lack of standardization of the technology, insufficiency of integration, lack of scalability, unclear cancellation or correction policy, excessive cost of transaction verification, insuffic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not enough to respond to hacking defense were the limiting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ese, the followings; ensuring standardization, securing integration and scalability, establishing cancellation of each applicable data, establishment of correction policy, efficiency of verification cos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hacking are provided. The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untermeasures must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the market. Second, in the early stage of blockchain service, it showed lack of utilization of the blockchain, security threat,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nd lack of legal liability.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uggest various applications, against security threat,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securing legal responsibility. It should also provide a foundation for providing institutionally stable services. Third, from as legal system point of view, inadequate legal compliance, lack of relevant regulation, and uncertainty in the regulation were the limiting factors. Therefore establishing a legal syste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rea for activating the service,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rovision of legal countermeasures, clearness of regulations and measures to be taken by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a reference for a research, related to the blockchain.

An Empirical Study on the Driving Force for Diffusion of Surrender B/L as an International Trade Payment Document (무역결제서류로서 Surrender B/L의 확산 동인에 관한 실증연구)

  • Hye-Young Joo;Byoung-Boo You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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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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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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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Electronic bill of lading, Letter of Guarantee, Surrender B/L, Seaway Bill, etc. have been proposed as alternative tools to overcom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the most useful of these is by far the Surrender B/L. However, since the Surrender B/L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studies so far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se legal limitations or problems in use of the Surrender B/L.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pread of Surrender B/L by expanding this point of research view.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acquiring 190 valid samples centered on member companies of the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In addition, the R program was used to diagnose the research data and analyze the degree of spread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tilization of Surrender B/L increased due to the convenience and cost reduction effect of Surrender B/L and the apprenticeship training of forwarding compani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regional analysis, the spread of Surrender B/L was notable not only in neighboring regions but also even in areas far from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