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의 재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급격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1990년대에 비해 약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기후변화 영향은 농업용수의 가용성과 적정 공급, 식량 안보, 농업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업이나 물, 산림, 생물 다양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적응 대책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현실적인 적응 전략 도출을 위한 필요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시설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4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조사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 병해충, 가축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도록 고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농업용수 수문량을 산정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세 초등 예비교사의 과학 모의수업 시연에서 data-text의 변형 담화가 구현되는 양상을 탐색하여 교사의 인식론적 대화가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를 주제로 모의수업을 시연한 초등 예비교사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들의 모의수업 시연의 수업 담화 중 교수법적 발화에서 data-text의 변형 담화에 해당하는 발화를 선택하여 수업의 흐름에서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터에서 증거로 변형하는 담화와 증거에서 여러 모델에서 설명을 도출하는 변형 담화를 구현했던 예비교사의 수업은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를 인식하는 변형 담화 또는 증거를 찾는 변형 담화에 멈추거나 변형 담화가 발견되지 않은 예비교사의 교수법적 발화는 학습 목표로서 과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학습자의 과학지식 구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 세 예비교사의 모의수업 시연에서 구현된 교수법적 발화를 data-text의 변형 담화 측면에서 발전적인 부분과 제한적인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의 관점에서 예비교사의 과학 수업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점을 논의하였다.
오늘날,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오디오 파일이 법적 증거로 제출되는 수가 증가하면서 오디오 파일의 무결성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삼성 스마트폰에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의 메타데이터 및 파일 구조가 원본과 동일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내장된 음성 녹음 앱과 녹음 앱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이지 보이스 레코더' 앱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 오디오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파일 구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디오 파일이 법적 증거 채택을 위한 감정이 수행될 때, 메타데이터 및 파일 구조 분석은 무결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메타데이터 및 파일 구조 분석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음성 파일 위변조 기술의 개발이 필요성을 주장한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전 시설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원전 주변 주민은 물론, 생활 환경을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각종 영향이 법적 제한치 이내에서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방사선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원전 사업 기반은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96년도에 수행한 주요 방사선 안전 관리 실적에 대해 방사선 관리, 방사성 폐기물(이하 방사물) 관리, 환경 방사능 관리, 방사능 재해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점검해 본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현재의 전화망이 데이터통신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소가 많다고 보고 향후 데이터통신의 경쟁체제에 대처키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통신을 제2의 전기 통신사업으로 발전 육성시킬 목적으로 데이터통신 시범망을 구축키로 했다. 공사의 시범망 구축계획은 체신부의 PC 1,000만대 보급을 통한 정보이용의 활성화계획 추진과 데이터통신이 경쟁체제및 국제화, 미국의 데이터통신 시장개방 압력의 가중, 법적 규제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배경에 기인한다. 통신공사는 시범기간동안 데이터통신 이용에 알맞는 통신망 개발자료 수집과 요금체제 개발을 추진하고 요금체제 정립전 및 정보처리용 통신 노드구축전까지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데이터통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향후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에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 기반의 응용 서비스들이 가장 먼저 활성화될 분야로 전망된다. RFID 분야에서의 보안은 RFID의 태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술적, 법적·제도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USN에서의 보안은 센서노드의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키분배 및 관리, 안전한 라우팅 방법론, 센서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에 대한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슈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RFID와 USN의 보안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녹색성장 정책이 그 동안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가 육성되고, 녹색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공공 녹색시장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적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녹색성장. 이를 위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결혼 출산 양육 노인 부양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회현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해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통한 가정문제 발생 예방 및 가정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보보안은 조직의 거버너스와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다. 조직이 정보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관리자의 책임이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수립하여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책임을 지원하고 최적의 실무를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안관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관리 표준화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로는 ISO와 ITU-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안관리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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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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