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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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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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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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모타보호를 위한 다기능디지털계전기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계전기의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하여 특성에 따른 계전기의 종류와 구비조건 및 사용상태, 법적인 EOCR설치근거에 의한 선정방법, 기술활용방법 및 적용사례, 디지털 계전기와 열동형 계전기의 비교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다기능 디지털 계전기의 향후 추이를 전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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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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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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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들어 인터넷이 매개가 된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라고 불린 청소년성매매 행위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성매매라는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않지만 문맥상 범죄자라도 개인정보의 공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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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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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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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제 센터에서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제사가 선장의 개인연락처를 수집·저장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이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 및 개선사항을 공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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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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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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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소방공무원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으며, 설문에 참여한 50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방공무원의 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근거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초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장 내 불이익과 정신적 불안, 시간적, 물질적 손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으로 직장 내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 내에 전문 법률지원팀의 설치와 상설 운영을 제언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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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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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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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원장의 국가자격증 도입, 명칭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 정비, 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2012년에는 보수교육 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육교직원 관련 법적 근거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관련 역사적 흐름을 리뷰하고 보육교직원의 개념과 역할, 전문성, 법적지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양성기관, 자격체계, 재직 보육교직원, 처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양성체계, 자격기준, 보수교육과 훈련체계,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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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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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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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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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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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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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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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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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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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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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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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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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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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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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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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진당시기대상한론치법적연구유(晋唐時期對傷寒論治法的硏究有): 왕숙화운용당시성행적(王叔和運用當時盛行的)‘한(汗), 토(吐), 하(下), 온(溫), 구(灸), 자(刺), 수(水), 화(火)’등팔법(等八法), 귀납료상한론적증치경험(歸納了傷寒論的證治經驗); 손사막근거자기적임상경험(孫思邈根據自己的臨床經驗), 파상한론적태양병편진행료(把傷寒論的太陽病篇進行了)‘이방명법(以方名法), 안법류증(按法類證)’, 저시해시기대상한론육경병치법적대표성적연구(這是該時期對傷寒論六經病治法的代表性的硏究), 저종연구유원시화력사적국한성(這種硏究有原始和歷史的局限性), 종중국의학대상한론육경병치법적연구력사고려(從中國醫學對傷寒論六經病治法的硏究歷史考慮), 저성위료후세적치법연구적선구자(這成爲了後世的治法硏究的先驅者), 구유비상대적영향(具有非常大的影響). 재송대대상한론치법적연구상(在宋代對傷寒論治法的硏究上), 기관건작용적의가유방안시화주굉(起關鍵作用的醫家有龐安時和朱肱). 타문대상한론치료원칙적천발(他們對傷寒論治療原則的闡發), 대륙경병적분석귀납(對六經病的分析歸納), 이급제시구체적치법상(以及提示具體的治法上), 도주출료공헌(都做出了貢獻). 방안시주장료응안인(龐安時主張了應按人), 지(地), 시제정치료적사상(時制定治療的思想); 주굉이(朱肱以)‘병유표본(病有標本), 치유선후(治有先後)’위치료원칙(爲治療原則), 여상한론상결합진행치료(與傷寒論相結合進行治療), 대후세의가산생료영향(對後世醫家産生了影響). 도료금원대성무기(到了金元代成無己), 류완소(劉完素), 왕호고등(王好古等), 대내경내용각자이사상관점(對內經內容各自以思想觀点), 분별안변증론치총결료육경병적치료규율(分別按辨證論治總結了六經病的治療規律), 동시대증후화방약진행료분석(同時對證候和方藥進行了分析), 천명료구체적육경병치법적병리전귀(闡明了具體的六經病治法的病理轉歸), 도유기독창성(都有其獨創性). 성무기용내경해석료상한론(成無己用內經解釋了傷寒論), 총결해기(總結解肌) 발한(發汗) 중제발한(重劑發汗) 해표행수(解表行水) 화해(和解) 공비 지열(止熱) 삼설등치법, 위후세대상한론치법적연구개벽료도로, 인이갱가명확화해적개념(因而更加明確和解的槪念), 병응용지금(幷應用至今). 류완소제창료주화론(劉完素提倡了主火論), 중시료상한론한(重視了傷寒論汗), 토(吐), 하삼법적연구(下三法的硏究), 창립료신량해표법(創立了辛凉解表法), 대후세온병치료적발전대래료흔대영향. 왕호고작위이수학파(王好古作爲易水學派), 운용장부적한열허실이론결합약미효능(運用臟腑的寒熱虛實理論結合藥味效能), 탐색료상한론육경병적치료규율(探索了傷寒論六經病的治療規律), 강조료양명병적익진액적치료원칙(强調了陽明病的益津液的治療原則), 대후세연구상한론치법급여료흔대적계발. 이상대상한론치법연구(以上對傷寒論治法硏究), 불근성위당시임상의학적선도(不僅成爲當時臨床醫學的先導), 이차성위료후세연구상한론치법적기초(而且成爲了後世硏究傷寒論治法的基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