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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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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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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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논문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비롯되었던 논리 전개 방식 토는 발견술에서 출발하여 19세기 사영기하학의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종합법과 해석법의 대립을 다룬다. 애초에 발견술로서 차이를 드러냈던 두 방법은 출발 자체가 주로 기하학영역에서 비롯되었듯이 18세기에 이르러 기하학의 양대 분야, 즉 해석기하학과 종합기하학으로까지 나뉘게 되는 토대를 제공한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사영기하학 내부에서 수학의 본성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는 데서 야기된 대립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결국 양자의 변증법적 지양을 도모했던 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대립의 근거가 없어지기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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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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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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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 2 신설로 기후변화가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 평가 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2014년 5월 마련되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48%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논면적(964천ha) 수리안전답은 575천ha에 불과하고, 19.4%(187천ha)는 별도 용수공급시설이 없어 자연강우에 의존하고 있으며, 용수공급시설을 갖춘 관개전은 140천ha로 전국 밭면적의 18.5% 수준('15.7월 행정조사)에 그쳐 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은 수자원, 생태계, 산림, 보건, 농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 혹은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강수패턴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다. 강수패턴의 변화 의미는 강수 공간, 기간 및 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수에 민감한 농업분야가 기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강수의 패턴 변화(공간, 강도, 기간)를 분석하여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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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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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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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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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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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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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쟁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외교 정책, 안보, 영광, 위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논문은 1945년 이후 세계전쟁을 정리하여 전쟁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위 사실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1945년 이후에 발생한 전쟁 중 겨우 18%만이 국가 대 국가 형태의 전쟁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전보다 국가 간의 전쟁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전쟁은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일정한 규칙을 지니고 일어날 것이라는 현실주의자와 신 현실주의자들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점이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던 지역은 3군데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열강들에 의한 전쟁이 없었다는 점이다. 1945년 이후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들 전쟁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비합법적인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미래의 전쟁형태 변화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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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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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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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상, 음성 및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서 저장되는 데이터를 통해 차량 접촉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보장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공격자에 의해 위, 변조될 위험이 존재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 한다.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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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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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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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는 한 장으로 된 조선 후기 달력을 발견하였다. '성상 31년(즉 고종 31년, 1894)-광서 20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달력은 1년간 역일의 내용을 방안 형태의 표에 작성하고 있어 '고종 31년(1894) 연력장'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선은 태음태양력인 대통력과 시헌력을 왕실의 행정기관에서 발간하였다. 이러한 책력은 2년 전에 월력장을 제작하여 진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연력장처럼 한 해의 역일이 모두 있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은 책력을 사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관상감서인(署印)이 없는 연력장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을 '대청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大淸光緖二十年歲次甲午時憲書, 1894)'와 비교하였다. 연력장의 역일은 12 x 12의 방안에 기록되어 있고 역일 영역의 상부, 좌부, 우부에 역주 관련 요소가 기록되어 있다. 연력장의 역일 중 특정일을 표시할 때는 역일의 숫자 대신 특정일을 상징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진, 망, 24기, 잡절(한식, 삼복(三伏), 이사(二社), 토왕용사, 납일)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일 및 역주 관련 요소가 1894년 시헌서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역일 영역 상부에 고종과 그 가족의 탄일(誕日)이, 역일 부분에 국기일(國忌日)이 기록되어 있다. 왕실의 국기일 및 탄일은 1896년 이후에 발간된 책력부터 기록된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이 민간보다는 왕실 혹은 지방 관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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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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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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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S 장비의 체계적인 성능평가는 그 장비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 수집 가공 제공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의 "교통체계효율화법"에 ITS 장비의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ITS 장비에 대한 검 교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ITS 장비의 검 교정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유사 사례와 ITS 이외 분야의 모범사례를 분석하여 검 교정체계 현황 및 절차 등을 개관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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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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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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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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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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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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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도서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건강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늠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서관 조례와 내용적 길잡이가 되는 시행계획부터 점검하였다. 이어서 기존 정책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와 그 이면에 공존하는 부정적 모습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에 내재하는 구조적 한계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모색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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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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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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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5G 네트워크용 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사용한 산업단지 내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UAV에 장착된 센서(화재, 유해가스 검출, 산업 재해형 인체 사고 감지)에서 모니터링 이벤트가 발생하면 센서의 주요 정보들이 UAS(: Unmanned Aerial System)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 전달 처리결과로, 산업단지공단의 관리자나 운영자는 사고 위험 상황별 트리거 처리를 통한 산업단지공단 내의 현장에서 인명사고와 화재, 그리고 유해 가스검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