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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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of Synthesis and Analysis: from heuristic until method of projective Geometry (종합과 해석의 대립 : 발견술에서 사영기하학의 방법론까지)

  • Han, Kyeong-Hye
    •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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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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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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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Paper discusses the history of the conflicts between synthesis and analysis, from those in heuristic and logic development style in ancient Greek to those in projective geometric methods. The two methods, which originally displayed difference in heuristic, offer the base for the two fields of geometry, the analytic geometry and the synthetic geometry in the 18th century as they originated from the field of geometry. As to the 19th century, they even display antagonistic aspects derived by having other perspectives about the true nature of mathematic but finally lose the reason of conflict as the ancient times when the dialectical sublation of both had been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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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gricultural Water Impacts due to Climate Change of Precipitation (강수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영향 평가)

  • Shin, Hyung Jin;Kim, Hae Do;Lee, Jae Nam;Kang, Seok 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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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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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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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 2 신설로 기후변화가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 평가 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2014년 5월 마련되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48%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논면적(964천ha) 수리안전답은 575천ha에 불과하고, 19.4%(187천ha)는 별도 용수공급시설이 없어 자연강우에 의존하고 있으며, 용수공급시설을 갖춘 관개전은 140천ha로 전국 밭면적의 18.5% 수준('15.7월 행정조사)에 그쳐 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영향분석 및 취약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과 심각성은 수자원, 생태계, 산림, 보건, 농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측 혹은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은 강수패턴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다. 강수패턴의 변화 의미는 강수 공간, 기간 및 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수에 민감한 농업분야가 기후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강수의 패턴 변화(공간, 강도, 기간)를 분석하여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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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Benefits from the Water Ecosystem Improvement through Environmental Flow (환경생태유량 공급 편익 산정)

  • Choi, Hyo Yeon;Ryu, Mun Hyun;Choi, Hanju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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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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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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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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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Change of Armed Conflict (무력충돌 형태 변화 연구)

  • Kim, Sung Woo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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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5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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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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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Conflicts arise as a result of war in relation to government within the country, the status and role of the stat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form of war after the world war in 1945. These facts lead us to three important conclusions. First, only 18% of the wars that occurred after 1945 were national-to-national wars. Second, war will take place in all regions with certain rules in a similar fashion. The realist and neo-realist predictions were missed. Finally, the most important fact is that there was no war by the a grea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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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esign for vehicle black box data integrity provision of cloud computing base (데이터 무결성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용 블랙박스 시스템 설계)

  • Kim, Bo-Kyung;Baek, Hye-Ran;Jo, Su-Bin;Jung, Sun-Jae;Choi, Young-jun;OH, Seok-Youn;Rhee, Kyung-Hyun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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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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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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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상, 음성 및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서 저장되는 데이터를 통해 차량 접촉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저장만 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보장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공격자에 의해 위, 변조될 위험이 존재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의 무결성 보장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 한다.

New Form of Joseon Calendar with One Sheet

  • Bahk, Uhn Mee;Mihn, Byeong-Hee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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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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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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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는 한 장으로 된 조선 후기 달력을 발견하였다. '성상 31년(즉 고종 31년, 1894)-광서 20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달력은 1년간 역일의 내용을 방안 형태의 표에 작성하고 있어 '고종 31년(1894) 연력장'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조선은 태음태양력인 대통력과 시헌력을 왕실의 행정기관에서 발간하였다. 이러한 책력은 2년 전에 월력장을 제작하여 진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연력장처럼 한 해의 역일이 모두 있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선은 책력을 사적으로 편찬하는 것을 엄금하였기 때문에, 관상감서인(署印)이 없는 연력장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을 '대청광서이십년세차갑오시헌서(大淸光緖二十年歲次甲午時憲書, 1894)'와 비교하였다. 연력장의 역일은 12 x 12의 방안에 기록되어 있고 역일 영역의 상부, 좌부, 우부에 역주 관련 요소가 기록되어 있다. 연력장의 역일 중 특정일을 표시할 때는 역일의 숫자 대신 특정일을 상징어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진, 망, 24기, 잡절(한식, 삼복(三伏), 이사(二社), 토왕용사, 납일)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정일 및 역주 관련 요소가 1894년 시헌서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역일 영역 상부에 고종과 그 가족의 탄일(誕日)이, 역일 부분에 국기일(國忌日)이 기록되어 있다. 왕실의 국기일 및 탄일은 1896년 이후에 발간된 책력부터 기록된 점과 비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고종 31년(1894) 연력장이 민간보다는 왕실 혹은 지방 관아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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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n ITS Device's Inspection·Calibration System Based on the Study of Similar Cases (사례분석을 통한 ITS 장비 검·교정체계의 구축방안 연구)

  • Baik, Nam Cheol;Lee, Sang Hyup;Oh, Seung Hoo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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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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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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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systematic validation of the ITS devices' performance reliabil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helps their performance reliability to be maintained in a certain level, enabling to assure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ed data, processed data and provided information. Although the government's regulation,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which requires ITS devices to be validated, was passed in 2001, no systematic inspection and calibration procedures have been developed so fa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inspection and calibration method or procedure is investigated by reviewing the similar cases and best practices in Korea and overseas and some recommendations are made.

A study on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rrival and Departure Support Technology of MASS (자율운항선박 입·출항지원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에 관한 연구)

  • Kwanwook Chun;Geonwoo Kim;Dongwon Han;Geun-Tae Yim;Hye-Jin Ki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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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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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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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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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and Problems in Local Public Library Policies of South Korea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 광역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

  • Jae-Whoan Lee;Chul Jung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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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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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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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both progress and problems in local library policies of South Korea, with emphasis on public libraries. Special concerns are given to analyz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local library regula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prepared for the promotion of local public libraries. Also investigated are the structural problems in both current procedures and systems for library policy making. The final discussion includes the customized solutions to make local library policies be healthy and reliable, as well as the analysis on the indigenous factors to make local library policies be weak and defective.

A Study on The Industrial Complex Disaste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System Using Drones (드론을 활용한 산업단지 재난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연구)

  • Su-Ji Moo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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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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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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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system for real-time monitoring of field conditions within an industrial complex using a 5G network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When a monitoring event occurs in a sensor mounted on a UAV (detection of fire, harmful gas, or industrial disaster type human accident), key information from the sensor is transmitted to the UAS (: Unmanned Aerial System) application server. As a result of this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processing, managers or operators of the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were able to secure legal basis data for fatal accidents, fires, and detection of harmful gases at site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through trigger processing for each accident risk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