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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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ci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English Law (영국법 적용에 따른 법률개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연구)

  • Jeon, Hae-D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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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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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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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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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법에 의한 환경대기중 입자상물질의 측정정도 비교(고용량공기채취기, $PM_{10}$ 고용량공기채취기 및 미니용량공기 채취기를 중심으로)

  • 김민영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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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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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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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환경대기중 입자상물질의 검사방법은 환경부고시 97-98호(97. 11. 5)에 의거 고용량공기포집법(high volume air sampler), 저용량공기포집법(low volume ai sampler), 광산란법 및 광투과법 그리고 $\beta$흡수법 등으로 되어 있다. 이중 고용량공기포집법, 저용량공기포집법, $\beta$흡수법등은 중량법의 범주에 드는 측정법으로 되어 있다. 이들 방법 중 먼지채취전후의 무게를 직접 칭량하여 분석하는 고용량공기포집법은 총부유먼지의 측정법으로, 저용량공기포집법은 $PM_{10}$의 분석에 이용되는 것이며 $PM_{10}$ 고용량공기포집기($PM_{10}$ high volume air sampler) 또는 $PM_{10}$ 분석에 이용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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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 연구 개발 체제 통합 방향

  • 윤성원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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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2 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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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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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원자력산업> 11월호에 $\ulcorner$일본의 행정 체제 개혁에 따른 원자력 연구 기관의 통합$\lrcorner$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행정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특수법인 등의 개혁과 기존의 법인과 달리 독립성을 부여한 '독립행정법인', 그리고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 관련 연구 기관의 사업 수정을 위한 통폐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특수법인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이하 이들 양 기관에 대해 '원자력양법인'이라 함)의 연구 개발 통폐합과 두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이 신설될 법인(이하 '신법인'이라 함)의 주요 업무 및 경영 체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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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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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5 no.8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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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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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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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Fundamental Act of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 비교분석)

  • Jeong, Kioh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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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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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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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Korea's Education Foundation Act and Japan's Education Foundation Act in a comparative way. The frame of comparison consists of three dimension: syntax analysis, way of legal conceptualization, and the educational climate and institutionaliza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 1. Legal subjectives are clear in Korea but not clear in Japan 2. Civil relation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legal order rules Japanese education. 3. Partnership rules Korean education while administrative initiative rules Japanese education. 4. Curricular mandate is given to teachers in Korean education while to administrative hierarchy in Japanese education. 5. Public nature of schools means public credential in Korean education while public monopoly in Japanese education. 6. Professionalism is adopted for Korean teachers while missionary perspective adopted for Japanese teachers. 7. Korean education is expected to be secular while Japanese education is expected to reconcile with the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in Japan 8. Develop education still strongly orients the Korean education whil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apanese education In summary, civil law frame is adopted in Korean education while in Japan public law frame is adopted in legalizing their Education Foundation Act. National climate influenced the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two countries. Japan has strong missionary climate while Korea has secular perspective to education. Thess differences colored the way of literary expression in the legal text of the Education Foundation Act in the two countries.

Empirical Comparisons between Partial-Order Planning and Graph Planning in Freight Transportation Domain (화물운송 영역에서의 부분순서 계획법과 그래프 계획법에 대한 실험적 비교)

  • 이상기;정용규;김인철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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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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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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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에서는 응용범위가 넓고 비교적 복잡도가 높은 화물운송 계획문제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대표적인 인공지능 계획방식인 부분순서 계획법과 그래프 계획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동시에 이러한 실험을 통해 DVO 및 LPVO와 같은 대표적인 제어전략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그래프 계획법의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서는 부분순서 계획법에 비해 그래프 계획법이 메모리 사용량이나 CPU 계산시간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비교적 복잡도가 큰 계획문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도출된 해 계획의 질적인 면에서는 부분순서 계획법이 대부분 최적의 해를 찾아낸 것에 반해 그래프 계획법은 사용된 제어전략과 최적화 방법에 따라 해 계획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그래프 계획법에서는 부속목표 선택 전략인 DVO는 그 효과를 뚜렷이 보이지 못한 반면 동작 선택 전략인 LPVO는 도출된 해 계획의 질적인 면이나 계산속도 면에서 모두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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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ical Comparisons between Partial-Order Planning and Graph Planning in Freight Transportation Domain (화물운송 영역에서의 부분순서 계획법과 그래프 계획법에 대한 실험적 비교)

  • 이상기;정용규;김인철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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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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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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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에서는 응용범위가 넓고 비교적 복잡도가 높은 화물운성 계획문제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통해 대표적인 인공지능 계획방식인 부분순서 계획법과 그래프 계획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동시에 이러한 실험을 통해 DVO 및 LPVO와 같은 대표적인 제어전략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그래프 계획법의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을 통해서는 부분순서 계획법에 비해 그래프 계획법이 메모리 사용량이나 CPU 계산시간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비교적 복잡도가 큰 계획문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도출된 해 계획의 질적인 면에서는 부분순서 계획법이 대부분 최적의 해를 찾아낸 것에 반해 그래프 계획법은 사용된 제어전략과 최적화 방법에 따라 해 계획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그래프 계획법에서는 부속목표 선택 전략인 DVO는 그 효과를 뚜렷이 보이지 못한 반면 동작 선택 전략인 LPVO는 도출된 해 계획의 질적인 면이나 계산속도 면에서 모두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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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소감

  • 임영철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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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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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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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번의 법개정에서 법집행의 절차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음 번의 법개정에서는 경쟁법 고유의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다듬는 작업에 공정위의 노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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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the Current Library Classification Research in Korea: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the Past 10 Years (도서관 분류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

  • Kwak, Chul-Wan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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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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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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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in the current library classification research,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future in this area. This study covers the published studies in library classification from 2004 to 2013. They include the research 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oth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main purpose in those studies is to improve current KDC system. A suggestion is provided in this study to concentrate on specific classification systems for school libraries and small libraries, for digital collections.

Application of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on cylinder wake (원기둥 후류에 대한 적합 직교 분해법 적용)

  • Ree, Kwan Ho;Hwang, Jin 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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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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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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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레이놀즈 분해법은 유속을 비롯한 변수를 평균 성분과 변동 성분으로 분해하는 분석 방법으로, 난류 분석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유체 내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흐름에 큰 와류가 존재하여 난류 변동 성분과 구분되는 고유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레이놀즈 분해법을 적용하면 고유 구조의 변동 성분이 난류로 처리되어 난류 강도가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변수를 평균 성분, 파동 성분, 변동 성분으로 분해하는 삼중 분해법이다. 삼중 분해법은 흐름 내의 고유 구조를 추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 삼중 분해법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유속장을 분해하는 방법인 적합 직교 분해법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기둥 후류에 적합 직교 분해법을 사용하여 삼중 분해법을 시행하고, 후류의 흐름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영상 유속계를 사용하여 실험을 통해 원기둥 후류의 수평 유속장을 측정하였고, 측정 자료에 적합 직교 분해법을 적용한 결과, 첫 두 모드에서 큰 규모의 와류가 파동 형태로 전파되는 것이 관찰되어 고유 구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성분을 삼중 분해법의 파동 성분으로 상정하였고, 푸리에 분석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원기둥 후류의 고유 진동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기둥 후류의 에너지 전달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 방정식에 삼중 분해법을 적용하여 식을 유도하고, 실험 자료로부터 각 항을 계산하여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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