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소감

  • Published : 2005.02.01

Abstract

이번의 법개정에서 법집행의 절차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음 번의 법개정에서는 경쟁법 고유의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다듬는 작업에 공정위의 노력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