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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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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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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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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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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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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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는 재건축 이후 신축되는 아파트의 평형 배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존의 큰 평형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평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경기 과천시 주고 3단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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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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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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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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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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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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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organizational fairness of court security team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The data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court security officials located in six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from April 1 to May 3, 2019. After discarding thirty-eight cases with missing values and outliers, a total of 402 cases were analyzed using SPSS 22 and AMOS 22. The results showed that organizational fairnes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self-leadership affect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ositively, and organizational fair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self-leadership. Therefore, organizational fairness had an indirect positive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The results of current research suggest that the supervisors of the court security teams should consider policy changes for improved treatment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security officials as well as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promoting self-leadership which is shown to increase with organizational fairness and affec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ositively.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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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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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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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d the library's library development policy at home and abroad, establishe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library's library development policy, and proposed details of the library's library development policy. In this study, the vision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was established as an open legal and judicial information center that provides services to the public at the eyes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a representative law library that focuses The five basic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book development policy to realize this vision are as follows: 1) Book development centered on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representative legal library, 2) Development of books as an open legal/judicial information center for public service, 3) The development of book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and information environment, 4) Development of books by subject and languag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t library, 5) Development of a collection, preservation, and disposal of data based on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It is expected that systematic or strategic book development can be promo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books in the court library based on policy documents.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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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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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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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the judiciary, is the only one that can help reduce the justice gap and increase access to justice by allowing the general public and legal experts to read and circulate.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d user satisfaction with the Beopmaru public service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and derive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User satisfaction was in the following order out of 5 points: response of librarian 4.62 points, facility management 4.48 points, and cultural programs such as events and lectures 4.33 points. Satisfaction with collection composition was the lowest at 3.97 points. This appears to be because collection composition is where legal expertise has the greatest impact on satisfaction. As satisfaction with the collection composition was the lowest, collection expansion was the highest at 44%(114 people) as a service that Beopmaru needs to strengthen in the future, and a balanced collection of books according to the user base is need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include dualizing the Beopmaru reading space and services for the general public and legal experts, strengthening its identity as a legal library, improving the system, and strengthening publicity and response of librarian. If the Beopmaru public service is successfully establish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unity,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the law library industry as a whole, including law libraries, and increase user satisfacti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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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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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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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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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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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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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법원의 사건수 증가와 인력확충의 한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자법원의 실현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 소송절차에 있어서 전자파일링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해외 법원의 적용실태를 연구하였으며 소송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송달단계를 전자화 한 사법부의 소송문서전자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하여 송달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시간을 향상하였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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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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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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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사건에서 사실확인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시장의 획적은 경쟁제한성이라는 위법성판단 여부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관련시장의 확정은 동시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 고에서는 기업결합사건에서 시장획정이 문제된 비교적 최근의 사건인 1997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본 건은 미 법무부가 기업결합안에 대해 제소한 사건을 미 연방 제11항소법원이 기각한 판결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미 법무부는 시장내의 3사업자들 가운데 2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안을 클레이튼법 위반으로 문제삼았는데, 항소법원은 법무부가 관련시장을 적절히 획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 건을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관련시장의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경쟁상품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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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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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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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