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Digital Content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Korea Database Agency)
권호 표지

법제코너 / '이제는 공짜는 없다' 냅스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 발행 : 2001.03.01
PDF 다운로드
⟨ 이전 논문 다음 논문 ⟩

초록

최근 음악 파일 무료 공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던 냅스터사의 소송사건이 냅스터의 패소로 끝남에 따라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음반 관련 기업 뿐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의 유료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많은 저작권문제 들이 냅스터의 판례를 참조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저작권 문제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냅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 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