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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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주요 연구영역의 탐색 (Searching the Major Research Domains for Establishing the Korean Criminal Psychology)

  • 김시업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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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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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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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국내 범죄심리학(criminal psychology)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로 범죄심리학이 어떤 영역들을 연구해야 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주로 심리학 분야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한정시켜 국내외 학자들의 범죄심리학에 대한 정의, 국내외 일부 범죄심리학 교재들의 주요 장과 그 구성내용,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연구영역들이 중첩되는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의 국내외 일부 저술들의 주요 장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한국심리학회와 5개 분과학회 등 총 6개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마지막 호 또는 2005년 1호까지에 게재된 논문들과 이들 학회들 중 일부 학회와 법심리학회에서 실시한 심포지움의 주제와 발표내용들을 중심으로, 범죄심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범죄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와 응용의 두 차원에서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분류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일반인이 범죄를 행하고,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전과정을 8개 과정으로 세분하여 각 과정에 상응하는 연구영역, 관련된 심리학의 분야,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하위 분야를 제시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상정하는 한국의 범죄심리학이 주로 다루어야 될 연구영역을 탐색해 보았다. 주요 연구영역으로 범죄심리학의 이론, 일반심리학적 이론, 공격성·분노·도덕성, 청소년 비행, 범죄동기와 범죄인 심리, 범죄피해자, 수사기법, 증언, 범죄자 평가·상담·교정·사회복귀, 범죄예측과 범죄예방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국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VTS와 사회심리학

  • 김재일;김재수;정재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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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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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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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회속에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의 문화 제도 법 등의 규제를 받고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경험이나 행동을 사회적 조건속에서 설명하는 학문이 사회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VTS는 그 사회 범주의 일부분이라고 무방할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이론을 VTS에 적용함과 동시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VTS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여 VTS user와 좀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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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무정서 특질이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The Impa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on Juvenile Crime: The effect of Parenting and Socioeconomic Status)

  • 전세진;이주영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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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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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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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위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현결여와 부모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가 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소재 보호관찰소에서 만 15~17세의 소년법 위반 청소년 103명, 2018년 7월에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1, 2학년 123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범죄 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 집단이 일반 집단에 비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부주의/무신경이 더 높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낮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중 유일하게 부주의/무신경이 부모의 수용, 일상생활 모니터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 유무와 상관없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부주의/무신경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소년범죄의 발생에 기여하는 잠재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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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그 시사점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 조희형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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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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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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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는 과학철학 심리학 과학교육, 과학 교육과정 학습지도 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그것이 과학교육의 여러 측면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기술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철학에 관해서는 전통적 과학철학과 현대의 과학철학 그리고 현대의 과학관으로 제기된 STS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심리학은 전통적 심리학과 아울러 구성주의와 사회심리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과학철학과 심리학이 과학교육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과학교육의 정의, 과학교육의 목적, 과학 교육과정, 과학 학습지도, 과학교육 평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육을 과학에 의한 또는 과학을 통한 교육으로 정의했고, 과학교육의 목적으로 과학적 소양과 의사결정력의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과학의 교육과정에 과학의 윤리적 측면을 포함시켜야 함을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또 과학은 집단토의법과 협력학습법으로 학습지도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평가는 인지구조가 변화된 정도의 측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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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의식: 법리(法理)와 정리(情理)의 갈등 (Common People's Emotional Response and Attitude toward Law in Korean Society)

  • 김시업;김지영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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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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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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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법 불신, 법 경시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법감정 내지 법의식의 심층적인 근원에는 인간관계와 정리(情理)가 규범이나 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 죄지은 자에 대한 평가나, 범법행위의 단죄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정의와 도덕을 규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부도덕한 국민이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내재한 사적 논리 중심적, 정리 중심적 심리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문화적인 선행연구들과 국내의 논문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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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기반 대응방안을 사용한 복합시행 프로토콜의 재평가 (Revalidation of the Complex Trial Protocol using participant-oriented countermeasures)

  • 김혜민;송인욱;장은희;김현택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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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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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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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통적인 거짓말 탐지 방법은 범죄와 관련 있는 질문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할 때 범죄자의 자율 신경 반응을 비교하여 유무죄를 판정한다. 거짓말 탐지 검사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였다. 그중 P300 기반 Complex Trial Protocol(CTP)은 탐침 자극과 무관련 자극의 P300 진폭을 비교하여 유무죄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이전 거짓말 탐지 방법의 취약점인 대응방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무죄 판별의 정확도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Rosenfeld et al.(2008)이 실험에 적용한 대응방안을 사용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행하여 이에 관한 결과를 본 실험의 대응방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CTP 기법이 범죄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50명의 참가자를 세 집단(무죄 집단, 유죄 집단, 대응방안 집단)으로 나누고 CTP를 수행하게 하였다. 대응방안 집단은 CTP를 수행하는 동안 검사자 모르게 앞서 선정된 대응방안을 사용하였다. P300 진폭 분석 결과, 유죄 집단의 탐침 자극 진폭이 무관련 자극 진폭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안 집단 역시 대응방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침 자극에서 유의미하게 큰 P300 진폭을 보였다. 진폭 부트스트랩 분석(BAD) 결과 유죄 집단, 무죄 집단, 대응방안 집단의 유무죄 판정 정확도는 각각 81.25%, 82.35%, 82.35%였다. 이러한 결과는 CTP가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높은 범죄 탐지율을 보이며 향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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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조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가? (Some Conditions of Seeking Happiness: How Can We Feel Happy?)

  • 이을상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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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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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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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행복은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쾌(기쁨)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쾌의 탐구야말로 오늘날 심리학, 특히 긍정심리학의 과제이다. 이러한 심리학의 과제를 완수하려면, -덕의 실천과 별도로- 우리의 정서적 삶이 어떤 신경경로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해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경적 문제가 있는 사람(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우울증 환자 등)은 덕을 실천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경과학은 종래의 이성적 통찰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신경상태의 확인만으로는 결코 유덕한 삶에 이를 수 없다. 이러한 덕의 실천이야말로 도덕적 에토스 확립의 정점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성적 통찰을 통해 일어났다. 하지만 종래의 이성적 통찰과 오늘날 의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정서적 삶 사이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의 해소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요원한 과제일 뿐인데, 여기서 심리학의 고민도 깊어진다. 그리하여 도덕적 실천과 신경과학적 사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임무가 심리학에 새롭게 부과되지만, 이것은 심리학의 논의를 넘어선 (메타)물음이다. 이 물음의 해명이야말로 오늘날 도덕철학의 -그것도 융 복합학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한- 새로운 주제화라 하겠다.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 감소 방안 (Debiasing the biases induced by defendant's character evidence)

  • 고민조;박주용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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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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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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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판단과 의사결정 연구에서 사람들이 판단 대상과 무관한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편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편향은 법적 판단에서도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다.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성격증거에 의해 유도된 편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증거로 편향을 유도한 다음, 판단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을 통해 편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험 1에서는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하여 토론, 반사실적 사고와 토론, 그리고 반사실적 사고와 동료평가를 한 경우로 나누어 어떤 방법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지만, 세 가지 다른 탈편향 활동을 한 집단들 간에는 감소량에서 차이가 없었다. 동일한 설계와 절차로 일반인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2에서는, 대학생 집단과는 달리, 반사실적사고와 토론을 병행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편향이 줄어들었다. 종합 논의에서는 대학생과 일반인 간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탐색과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본 연구는 탈편향 전략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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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및 무죄 집단 간 인지적 부하 및 정서적 각성 질문에 따른 동공크기의 변화의 차이 (The Difference in Pupil Size Responding to Cognitive Load and Emotional Arousal Questions between Guilty and Innocent Groups)

  • 조아라;김기호;이장한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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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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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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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거짓말 탐지 시 정서적 각성 및 인지적 부하가 동공 크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총 60명 모집 후,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집단을 선택했다. 유죄 집단(n = 30)은 모의 범죄(현금 훔치기)를 수행하고, 무죄 집단(n = 30)은 연구 조교 사무실에서 임무(메시지 보내기)를 수행했다. 그 후, 거짓말 탐지 면담 질문 중에 웨어러블 아이트래커를 사용하여 동공 크기를 측정했다. 면담 질문은 인지적 부하 질문 3개, 정서적 각성 질문 3개, 중립 질문 3개로 구성되었다. 실험 결과, 집단이나 시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동공 크기에 기반한 거짓말 탐지 시 인지적 부하 질문에 응답 할 때 유죄 집단이 무죄 집단 보다 동공 크기가 더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동공 크기를 기반한 거짓말 탐지 시 인지 부하를 유도하는 것이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는 것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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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병 예방 프로젝트 4 실천리스트 - 몸과 마음 함께 쉬어야 휴식이다

  • 조영은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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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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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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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삶의 피로가 지속되는 일상, 어떻게 하면 온전한 휴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할 거야'하고 마음먹어보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복잡한 생각들에 시달리며 평온한 휴식에서 멀어지곤 한다. 심리학에서 지혜를 얻어 지친 마음을 달래는 법,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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