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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User Privacy Protection Behavior in Online Environment: Based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 박찬욱;이상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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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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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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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동기 이론을 기반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다. 보호동기 이론은 위협메시지에 의한 보호행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보호동기를 형성하고 보호동기가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반영하여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였다. 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제도를 반영한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을 개발하여 개인정보 보호행동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인정보 권리인지 변인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법제도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이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추후 개인정보 관련 신규정책 확립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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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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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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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raining Curriculum for Educating Information Security Experts)

  • 박재용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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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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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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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1세기 신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최근 인터넷, 이동통신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B2B, B2C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날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실과 함께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는 물론 산업정보의 유출이 사회적으로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나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업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현행 경영정보학 교육과정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보안 전문인력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개설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 실무에서도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계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셋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정보화 선진국에서는 정보보안 제도를 법제화,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적절한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규정의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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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on Literacy Programs)

  • 강혜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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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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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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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효과적인 정보이용능력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기 위하여 ACRL 기준을 포함한 10개 기술모델의 비교결과, (1) 정보요구의 확인은 정보요구 설명, 질문법, 비판적 사고와 정보공학으로 설명하고 (2) 다수는 정보원 이해를 별도로 다루고 있고, 특별히 매스미디어를 소개하고, (3) 정보접근 전략과 기술은 모두 포함하고 , OPAC과 색인 초록이, 온라인 정보검색을 강조하고, (4) 정보 탐색과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쇄 및 전자 매체, 인터넷 정보원과 시청각정보원의 탐색을 강조 (5) 정보평가 및 종합의 요소는 모두에 포함되나, 정보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으로 취급한 것도 있다. (6) 포함된 정보이용은 주로 논문작성법, 인용, 구두발표의 이용이고, 기준에서는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 현안과 연관된 정보이용문제를 강조하였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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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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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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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Regional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ivacy Act)

  • 방윤희;이현실;이일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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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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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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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yberpolice Volunteer System Using the Collective Intellectual Network)

  • 김두현;박성준;나기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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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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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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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정법 체계 하에 구축된 정부조직의 경찰 공권력으로만 경찰의 임무를 다 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보안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회분야의 집단지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집단지성 네트워크형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구성은 제반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지성 사이버폴리스 자원봉사시스템의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교훈 및 법적 대응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과도한 규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사이버범죄 위해 인지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입체지적 구현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for the Realization of 3D Cadastre)

  • 김현영;이봉주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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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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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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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들어 지속적인 공간의 밀집화 및 도시화, 권리의식의 확대, 경관보전의 필요성, 건설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종래의 평면적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송전선로·도시철도·주차장·공동구·지하상가·관로 등의 형태로 입체적 공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관리하는 행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에 대한 입체적 공간이용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되는 구분 지상권의 관리가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첫째,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입체 공간 등록의 표준화 및 관련 부서의 공감대 형성과 둘째, 기술적·행정적 측면에서 지적측량결과에 기반 하는 구분지상권의 등록, 위치 및 속성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록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구분지상권을 등록 및 관리하면 지상공간이나 지표공간뿐만 아니라 지중공간의 다양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제도의 개선은 물론 입체지적의 구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며, 필지 기반의 입체적 토지이용형태를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랜차이즈 계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 (Study of the Decision Factors of Franchise Member Agreement - Based on the Written Disclosure of Information -)

  • 우대일;이창주;우종필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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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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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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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창업희망자들이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시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선택하는 브랜드가 안전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부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분석과 3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프랜차이즈계약의 결정요인이 도출되었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계약결정요인이 성별, 업태별, 점포규모별, 소득 간에 차이가 있는지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계약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영업관리 항목이며, 성별, 점포규모, 소득은 프랜차이즈 계약결정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업태에 따라서는 비용과 교육관리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제공의 수준을 창업자가 판단하여, 프랜차이즈 계약 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여 성공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간의 협력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망하고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육성과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프랜차이즈 분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결정 모델을 활용한 개인정보유출의 기대손실 분석 (Analysis of Loss Expectancy o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using Quantitative Invest Decision Model)

  • 김정연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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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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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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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전자상거래의 성립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 상에서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거래의 간편성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업이 이를 보관하고 개인정보와 거래 정보를 가공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임의적 보관은 거래의 간편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외부 유출로 인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시스템 운영 기업의 측면에서 정보유출 사고발생의 위험률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손실을 분석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로 대표되는 정성적 정보보호 관리방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량적 분석 방법인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공급 곡선과 Gordon and Loeb 모델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있었던 조사 대상 사업자의 분포가 핵심사업분야나 기업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내는 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유출사고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 손실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법률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최상위등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업간 개인정보 취약점의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