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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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Transparency Guarantee for Compensation Budget expenditure using Connection of Construction CALS and dBrain (건설CALS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 Seo, Myoung-Bae;Kim, Nam-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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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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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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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1998년부터 건설사업정보화(Continuous Acquisition Life-Cycle Support : CALS)를 추진중에 있다. 건설사업정보화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개인의 소유권과 관계되어 있어 민원 소지가 많은 보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용지보상시스템이 기 개발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보상비 지출의 핵심과정인 지급단계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별도로 운영중에 있어 체계적인 보상자료 관리 및 보상비 지급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부적절한 보상비 집행으로 인한 국고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보상비 집행에 대한 대민 신뢰도 저하로 인해 다수의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에 기존의 보상비 집행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건설CALS 용지보상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상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인들에게 대민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 An.0, pproach to the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in the 21st Century

  • 홍현진;이병목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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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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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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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21세기를 맞이하여 대학도서관은 정보기술의 도입, 업무내용의 변화, 이용자의 요구변화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양한 조직이론들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기초해서 도서관조직을 활성화시키기위한 개념적인 조직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거의 10년동안 법적인 제약과 조직내외의 환경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전산화시스템의 도입, 도서관부관장의 임명, 그리고 도서관과 컴퓨터 센터와의 통합시도와 같은 약간의 변화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형적인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수서, 기술서비스, 열람과 참고봉사 부문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서 수서 기능을 기술서비스의 부문으로 간주한다면,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도서관 114개관 중 95개관(82.5%)이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형태인 기술서비스와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도서관조직의 문제점들을 급복할 수 있는 21세기의 개념적인 대학도서관 조직모델로서, 네가지 부문 - 서비스 부문, 서비스지원 부문, 기술지원 부문, 그리고 통합·조정부문-을 대학도서관의 개념적인 기본 구성요소로써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의 서비스나 업무과정에 대해 적합한 잉상적인 조직구조는 없으며, 조직의 재조직과정은 도서관의 형태와 목적, 업무과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재조직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과정이 될 것이며, 도서관조직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겠다.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boxDr$한국어사전$\boxUl$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크기에 의존하며, 또한 이러한 영향은 $(Ti_{1-x}AI_{x})N$ 피막에 존재하는 AI의 함량이 높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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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EA Actualizing and Structure improvement Based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Public Agencies (공공부문 조직변화에 따른 EA 현행화 및 구조개선 사례 연구)

  • Shim, Jang-Sup;Mun, Byoung-Ju;Kim, Seon-Bong;Jo, Eun-Hee;Lim, Chong-Sok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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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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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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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전 산업분야의 변화 사이클이 짧은 격변의 시대에 공공부문의 IT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각 기관 조직의 전략실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EA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통 폐합 등 변화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을 통하여 적기에 빠르게 모형이 표준화되고 EA 지원시스템에 목표 아키텍처로 등록되며 현행화 되는 구조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되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해당조직의 통 폐합 과정에서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의 사례 제시를 통하여, 민간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프로세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려우며 현업의 참여가 소극적인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적합한 EA 현행화와 구조개선 사례를 제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의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안 한다.

A Study on the Criminal Threat and Privacy Protection with a Proxy Service (프록시 서비스를 통한 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Kang, Shin-Beom;Lee, Sang-Jin;Lim, Jong-I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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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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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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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a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th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using internet. But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going on between a personal privacy and a regulation. Proxy servers are used in various technical purposes include bypass access. Although the proxy server users are increasing but there are not any proper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regulations to protect user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two sides of a proxy service includes its privacy protection function and the cyber-crime threat and propose supplementary measures to mediate between the interests of public and private.

Monitoring Environment Design for Web Connection Information (웹 클라이언트 연결 정보 모니터링 설계 및 구현)

  • Jo, A-Ra;Jeong, Chi-Yoon;Chang, Beom-Hwan;Na, Jung-Cha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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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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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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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웹 서비스 환경에서 공격자가 자신의 근원지를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경유지를 거쳐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증거 확보 및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역추적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자바 애플릿이나 ActiveX, 플러그인, 웹 로그 등을 이용한 응용 계층의 추적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웹 클라이언트에 의하여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플러그인 종류 및 호환되지 않는 운영 환경 등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사용에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액션 스크립트를 이용한 웹 클라이언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웹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행되어 웹 클라이언트에 의한 차단을 막을 수 있고, 다양한 운영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A Study on the Data Basic Law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Issue (데이터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관한 고찰)

  • Kim, Jong-Won;Park, Jin-Hy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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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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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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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order to sustain and revital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 economy, the world's first 'data basic law'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Korea.,However, the law prioritizes the activation of data industry and the activation of data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that deals with the protection of data assets, so it can be applied and interpreted more tha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the Copyright Act.,In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of the data basic law are examined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issue i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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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 Lee, Young-Hak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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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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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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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tates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after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ition Act(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was enacted in 1999. The law forced to arrange records manager in Records Center. However the hire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became in earnest in 2005. Records Manager among the research officials was established in 2005 Februar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of this regulation, in 2005 Jul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were arranged in each of 45 central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Going through many trial and error,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contributed to systemizing record management of center department and office. According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totally revised in 2007, sixteen major cities and its public office of education decided to emplo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the end of 2007. In addition, minor cities which consists of people over 150,000 and public office of education which consist of the number of students over 70,000 are supposed to have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2008, but it is not accomplished yet. Furthermore, when recruiting professionalists of record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mploy not as a contract or a part-time employee or but as a regular or a full-time worker. Especially, if the specialists of record management were employed as a part-time employee, they would not concentrate on their work because of their unstable social positions. It means that changes from a contract worker to a regular employee are needed without further delay. At first, records managers who were recruited at the Central Department in May 2007 had various kinds of difficulties and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hese days, however, they show their expertise with finding their own works. Someday in Korea, the records manager is expected to be a professional career with their know-hows and active movements.

A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Fire Protection System Utilizing Urban Spatial Information (공간정보를 활용한 소방시설의 관리방안 연구)

  • Bang, Changhoo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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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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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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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examined the efficient management of a fire protection system using spatial information, an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firefighting industry were obtaine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malfunction and management failure, which are the major issues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building spatial information of a fire protection system to introduce spatial information to the fire protection system fiel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s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such as protection system-related laws including spa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maintain the standardization,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of fire protection system spatial information.

A Study on Online Authenticate Themselves Techniques according to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llect Prohibited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온라인 본인인증 기법 연구)

  • Son, Seung-wan;Kim, Kwang-seok;Lee, Ga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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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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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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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rom February 18, 2013,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e will not be able to collect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y paragraph 2 of Article 2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network. Rather than a revision in accordance wit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an these laws, it had been used in the alternative, such as OTP authentication phone authentication I-PIN authentication of certificates that are recognized as such authent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online ident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was and Utilization of IMEI, the OTP to introduce online ident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replac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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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ITA for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Subsidiary Organizations (공공기관과 산하기관간 ITA 연계 체계 수립에 대한 사례연구)

  • Ma, Jae-Yong;Kwon, Min-Seok;Kim, Tae-Hyung;Lee, Kyung-Sik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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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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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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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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