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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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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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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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mitten der Flut der privaten und öffentlichen Information gilt die riesige Informationsmenge als Schlüsselressource im Zeitalter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repräsentiert durch Big-Data. Das Interesse an diesen wächst weltweit. Es gibt eine aktive Diskussion darüber, wie man Daten sichert und akkumuliert und wie man die gesammelten Daten sicher und effektiv nutzt. Gesundheitsdaten werden vor allem als die wertvollste Ressource bewertet, für die Big-DataTechnologie eingesetzt wird. Um Gesundheitsdaten sinnvoll zu nutzen, müssen verteilte Gesundheitsdaten integriert und den Benutzern in einer Form zur Verfügung gestellt werden, die für Forschung oder Inspektion verwendet werden kann. In einer Situation, in der große Länder um den Aufbau bzw. die Führung der Datenwirtschaft konkurrieren, wurden im August 2020 auch in Südkorea die sog. „3-Daten-Gesetze" geändert, die das Datenschutzgesetz(DSG) enthälten. Das DSG führte das Konzept der pseudonymen Informationen ein und baute eine Rechtsgrundlage für deren Verwendung auf. Als Folgemaßnahme kündigte die, Kommission für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die „Richtlinien für die Bahandlung mit pseudonymen Informationen" und, Ministerium für Gesundheit und Wohlfahrt' die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an. Gesundheitsdaten stehen direkt in Zusammenhang mit Leben und Körper des Menschen und damit enthalten viele sensible Daten. Es handelt sich also um ein System, das aus einer vorsichtigeren und konservativeren Sicht unter der Voraussetzung verwendet werden kann, personenbezogene Daten sicherer zu schützen. Um die Hauptinhalte der „Richtlinien für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zu analysieren, überprüften wir zunächst die Hauptinhalte des überarbeiteten DSG. Danach durch die Analyse der wesentlichen Inhalte der „Richtlinien für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wurden Probleme wie Konflikte mit anderen Gesetzen und Verbesserungsmaßnahmen überprüft.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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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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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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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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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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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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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발달과 인터넷 문화의 보편화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체 생산하거나 다른 신문사들로부터 생산된 기사들을 단순 유통, 링크를 통하여 정보검색 사이트들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 사이트, 인터넷신문사들은 많은 다양한 경로로 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산문을 규정하고 법적, 테두리에 넣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기사의 자체 생산량이라는 요건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신문 자체기사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적합한 기술을 제시한다. 제시한 방법은 대량의 기사의 비교를 빠른 시간에 수행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단어 인지와 관련한 경험적 정보의 반영을 통하여 변형한 편집거리 기반 방법이다. 제시하는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소량의 인터넷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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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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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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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자전거의 이용자의 증가로 다방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자전거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있다. 또한 소설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서로간의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만큼 그에 따른 서비스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자전거의 가치로 인해 자전거의 절도에 대한 방지 서비스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했던 경로, 운동량, 속도의 정보 외에도 사용자간의 경로와 자전거정보 공유, 분실된 자전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보다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공유하려는 경로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주고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정리하여 QR코드를 부여하여 분실시 QR코드를 사용하여 사용자간에 분실자전거를 찾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현 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와 구현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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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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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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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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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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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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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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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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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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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삶의 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보화교육 강사의 역량 중심으로 고찰해보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장애인정보화 보육 강사가 안정감 있게 교육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정보화 및 고용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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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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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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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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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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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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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research has its objective in searching for a management plan that is stronger than existing pla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in time for the execution of "Regulation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ccordingly, the following plans for improvement are suggested to make improvements in lack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management awareness; absence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lack of reliability in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Firstly, the management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needs to be operated as a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management based on related legislations. Secondly, various inform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should construct a database, which becomes an information system that can be util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ing organizations. Thir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management and experti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oject management system utilizing professional outsourcing organizations and such.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ose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the project.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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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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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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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what factors have an influential effect on motive and intention of using the unethical negotiation tactics. It is interesting to find that opportunism was not related to unethical negotiation tactics such as inappropriate information gathering and competitive bargaining in our Korea's sample. On the other hand, idealism and Machiavellianism had positive impact on managers' perceptions of unethical negotiation tactics within our sample. To explain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lower level of legal punishment system encourages them to use the unethical tactics without hesitation.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goal might have not a related on the perception of unethical negotiation tactics. To reduce the potential risk of use of unethical negotiation i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process, international negotiators should find the counterpart negotiator' character before attending negotiation table, and international managers would be better to employ a local agent who can understand local negotiating counterpart, so they can assist them in early stage of nego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