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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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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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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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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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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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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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modern society, crime records have been digitized. Digit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original information, but the former is easy to modulate. This situation explain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However, digital forensic has several inefficiencies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unclear jurisdiction, and tool errors. This study surveyed digital forensic specialists and derived the priority of domestic digital forensic issues by redefining 17 issues in digital forensics from Brungs-Jamieson study in Australia. The present study was divided into four groups, namely, police,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private companies, and legal groups. The study could compare and analyze comparative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in Australia and the US. This study can also examine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each group in Korea. Thus, the key issues in Korea were derived as "Requirements to 'Fire Up' Original." The differences of the three groups in terms of legal issues were then identified. This finding enables us to understand differences in priorities and importance between groups and countries.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m, Yun-Jeong;Cho, Sung-Nam;Kim, Jae-Soo;Chung, Taik-Yeong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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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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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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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보화 체계 수립, 상호운용성, 투자 의사 결정 기반, 업무와 정보기술의 연계 등을 목적으로 최근 공공기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구축이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05.12) 및 시행(2006.7.1)되어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한다.
The ultimate goal of legal knowledge search is to obtain optimal legal information based on laws and precedent. Text mining research is actively being undertaken to meet the needs of efficient retrieval from large scale data. A typical method is to use a word embedding algorithm based on Neural Net. This paper demonstrates how to search relevant information, applying Korean law information to word embedding. First, we extracts reference laws from precedents in order and takes reference laws as input of Law2Vec. The model learns a law by predicting its surrounding context law. The algorithm then moves over each law in the corpus and repeats the training step. After the training finished, we could in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s via the embedding method. The search performance was evaluated based on precision and the recall rate which are computed from how closely the results are associated to the search terms. The test result proved that what this paper proposes is much more useful compared to existing systems utilizing only keyword search when it comes to extracting related laws.
The work establishing effectiv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plan and identifying current usage of national territory is an important task of the nation. In spite of the investigation being executed by law up to about 60 different, collecting information, method and time are different between them, so it causes duplication of the budget and policy confusion. And land use listed in the cadastral book officially represents the status of land use, but it is not easy to change according to current use. Therefore collection and information in a consistent manner is necessary to build up. In this study, for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public waters and underground space, we would like to analyse current land use information collection method and suggest system construction, legal system improvement and information utilization strategies. For the accurate and consistent land management, as a result, 3 dimensional land(include underground, public water and sea etc.) use status inspec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is needed. And the new act should be enacted and exclusive organization also be designated.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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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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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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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관리적인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로 구분된다. 본 시스템은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탐지 및 암 복호화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상기 패턴을 참조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색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암 복호화 동작을 수행하는 정보보호단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that Korea's products keep losing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restore strong muscles of manufacturing sectors. Together, efforts must be made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sector. While wide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necessity that Korea's service sector needs overhaul for stronger global competitiveness, it is rather difficult to witness any remarkable improvements. Insufficient performances might result from the protection of the captive markets by the interested parties. The research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MDP will br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 segmented services and promote competition. We provide theoretical analyses and report better performances of major countries which introduced MDP in their soils. Considering the reality, we propos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MDP in the areas of tax, law and accounting be introduced in Korea because these areas seem to create least conflicts of disciplinary duties due to public purposes. Broader MDPs in other areas may take some more time. There exist, however, some limitations. As MDP has not been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directly compare the performances between the pre- and post-MDP in Korea. Data scarcity of business performances of companies also limits the study.
Klaus Schwab's discussion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framework for predicting the direction of legal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ical convergence, which has emerged as the cor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egal technology. In particular, various new technologies, such as legal chatbots and platforms, are being introduced to enhance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in the legal field. However, legal technology is still in its early stage,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 needed to vitalize the industry. In this paper, we first specify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legal technology in Chapter 2, followed by trends and limitations in Chapter 3 and ways of vitalizing legal technology in the future in Chapter 4. To invigorate legal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put in place legal regulatory measures that stipulate the active disclosure of legal data, such as precedents, and make free use of such measures. In the law, many issues, such as the saf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thical standards, will be discussed in the future. Therefore, via this paper, we hope to promote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such as legisl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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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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