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3.07a
• /
• pp.173-175
• /
• 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
• v.9 no.1
• /
• pp.38-44
• /
• 2019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autonomous driving vehiecle gets its attention for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us its impact on society. To this end,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and Germany are preparing their own legal systems to come up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ecle. In this country, Korea is also developing autonomous driving vehiecle and looking forward its commercialization yet the legal system of Korea lacks of laws,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and so on. Hence, it is our intention to look into Korean legal system providing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n detail. This paper also provides further directions to have balance between commercialization success and risk management in this country and, as a result creates a small step toward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 정보화사회
• /
• s.47
• /
• pp.14-16
• /
• 1991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2005.08a
• /
• pp.263-268
• /
• 2005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법률시장개방이라는 의미있는 시점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이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어져야 하는 법률사서들의 일반 계속교육과 법률주제 분야에 관한 계속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 /
• s.11
• /
• pp.96-105
• /
• 2002

일본의 인터넷 보급인구는 2000년에 약 5,000만명(모바일 이용 포함), 전자상거래 금액은 B2C(기업대 소비자) 8,240억엔, B2B(기업대 기업) 21조 6,400억엔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외국에 비하여 IT 관련 법정비의 지연이 두드러지며, IT를 사용하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7월 IT 전략회의의 발족 이후,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 국가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IT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종래의 법률에서 IT 보급의 저해요인이 된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률 및 법안을 중심으로,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세제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6 s.1
• /
• pp.86-87
• /
• 1993

• Digital Contents
• /
• no.1 s.116
• /
• pp.52-57
• /
• 2003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21.11a
• /
• pp.614-617
• /
• 2021

법률 문서는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장문의 문서가 많아 법률시스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또한 많은 양의 문서를 읽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문서 요약 방법중 딥러닝 기반의 사전학습 모델을 적용한 추출요약기반, 생성요약 방법론과 딥러닝 이전의 핵심문장 추출 방법론을 비교하여 법률용어의 요약성능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며 추후 연구과제로 법률문서에 특화된 요약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 /
• no.12 s.67
• /
• pp.35-37
• /
• 1998

국내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제정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데이터베이스 대상의 10월 우수 데이터베이스 수상작으로 무한정보통신의 'KOLIS 종합법률정보'가 선정되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32 no.3
• /
• pp.249-274
• /
• 2001

This study outlined the meaning, roles, and competencies required for specialized law librarian; examined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in law librarianship and analyzed the situation of American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for the education of specialized law librarian; and recommended the special law librarianship program under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Graduate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