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제통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국제통상정보학은 이제 연구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및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국제통상활동을 위한 환경정보의 분석과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통상환경정보, (2) 전자상거래와 무역업무자동화를 포함한 국제통상정보의 운영, (3) 제도적 법률적 측면을 연구하는 국제통상정보의 관리의 세 분야로 대별하고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해외 지역정보, 자동화 시스템, 전자상거래 및 관련 법규를 선정하여 국제통상정보화의 체계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을 지난 1월 4일에 공포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컴퓨터프로그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LEXIS/NEXIS는 미국의 LEXIS/NEXIS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뱅크로 세계의 비즈니스 뉴스, 법률 및 국가에 관한 정보를 전문형태로 제공한다. 1973년 최초로 상업목적으로 전문을 제공하게 된 LEXIS/NEXIS사는 EMBASE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REP사의 자회사이다. 현재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몇 개의 회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톤에 있는 LEXIS/NEXIS사의 LEXIS/NEXIS를 알아보자.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해외 또는 경쟁회사에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기업의 사활뿐만 아니라 국부의 창출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보호를 받는 것일까?
검색은행(Search Bank - http://www.searchban.com/searchbank/ala_web)은 미국 톰슨사 계열의 Information Access Company(IAC)사에서 제공하는 학술, 경영, 경제, 과학기술, 법률, 보건 등 여러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 인터넷을 통해 네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브라우저로 검색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정보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이슈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에 대한 대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정보보호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 이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CJ인터넷 보안팀은 '자발적 노력'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곳이다.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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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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