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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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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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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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여러 관련 법률과 제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는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금융산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현 법제 하에서 제공 가능한 데이터의 항목과 수준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화방법과 유의해야 할 실무관점의 사항들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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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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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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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권위임 조직인 연방통신위원회(FCC)라는 규제 구조와 자유 경쟁을 근본으로 한 통신서비스 법률제정 철학에 따라 1996년에 전기통신법을 공표하였다. 미국은 단말장비 개발에 관한 중요한 규제 경험과 국내외의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자국의 시장보호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 요약은 ITU가 보고한 미국의 규제 경험에 대하여 규제 구조인 FCC, 법률제정의 근본철학, 그리고 1996년의 전기통신법을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경험한 미국의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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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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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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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yber space is a place where free activities are guaranteed.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not all individuals and countries strive for peaceful cyberspace, and that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is space. Therefore, the state should reform laws and institutions to keep cyberspace safe. By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yberspace" which includes the law of the state law on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ond to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legal discipline on cyberspa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s is an urgent task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However, if the law is delayed for various reasons, some of the existing laws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Enhancement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egrated Defense Law", "Establishment of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and Defens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ct".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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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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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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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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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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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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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정보 검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용어를 검색하더라도 전문 용어가 사용된 법령정보가 검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판례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 선호도 검색이 불가능하며, 일반 용어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전문 자료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용어가 사용된 질의문과 전문용어가 사용된 판례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고자 하였다. 질의문과 연관된 판례를 자동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 전문용어가 사용된 전문가 답변을 바탕으로 문서분류에 높은 성능을 보이는 Doc2Vec을 이용한다. Doc2Vec 문서 임베딩 기법을 이용하여 전문용어가 사용된 전문가 답변과 유사한 답변을 제안하여 비슷한 주제의 답변들끼리 분류하였다. 또한 전문가 답변과 유사도가 높은 판례를 제안하여 질의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자동으로 연결하였다.

• The Journal of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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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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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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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ach industry has been innovated with new concepts. New concept of each industry takes advantag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based on big data infra. Thus quality control of big data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paper, we try to develop a framework of big data service quality through a case study. A 'Legal Tech' service was selected for the case study. Especially a big data quality framework was developed for a living law service in the Ministry of Justice.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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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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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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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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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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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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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Korea also has tried to regulate the obscenity which is floating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otect mainly minors. There are many statutes enacted to prohibit circulating pornographies to minors. However, there were minors who independently disseminate the pornographies to other minors. In the end, I can tell that existing statutes have not at least effectively regulate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le limit of pornography on the Internet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viewing the CDA and the U.S. Courts' decisions.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existing statutes' standard for regulating obscenity on the Internet in Korea.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tries to make a proposal to Korean legal systems that govern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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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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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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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the first research for the lawyers' office service quality in Korea. Several T-tests'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lawyers of ace service was perceived much lower than the expectation of customers. A causal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which service qualify factors influence customers' satisfaction of the lawyer's offic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angible and empathy service qualify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lawyers' customers' satisfaction. Thus, lawyers' office should invest some money in selecting location and building including interiors to increase customers' satisfaction in Korea. And then. lawyers should improve the empathy quality factor which make their customers feel their law office comfortable and helpful to th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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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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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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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온라인 상용법률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인포메이션 아키텍쳐 측면에서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문헌조사를 통해 조직구조 네비게이션, 디자인, 검색 및 출력, 상호작용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을 세부하여 총 56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선정한 후 심층분석을 위한 정성적 평가항목 15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