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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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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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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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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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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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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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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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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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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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및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재활용목표율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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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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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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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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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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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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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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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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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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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시작한 보너스$\cdot$포인트제도는 주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집단소비자피해로 발전할 여지가 높다. 보너스$\cdot$포인트의 회계적 개념과 법률적 성격을 파악하므로써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소비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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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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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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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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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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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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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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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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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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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존의 소 및 쇠고기이력제에 기반하여 돼지(돼지고기)를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이에 소(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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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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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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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