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26
• /
• pp.291-331
• /
• 1997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입장에서 모두 법률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특히 법률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임무와 역할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하게 법률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적합하도록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며, 이용자의 연구습관 및 연구행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는 적절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률전문직을 두 집단 즉 실무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학자(법학교수)로 나누어, 각 집단의 법률정보에 대한 태도,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패턴 및 법률정보원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조사한후, 두 집단의 정보에 관한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무가와 학자 모두 그들의 연구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인쇄 자료로서의 판례집과 법령집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중에서 주로 이용되는 자료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실무가와 학자 모두 일차자료들의 수록범위, 수록내용,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만족을 못하지만, 특히 검색방법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주제어에 의하여 필요한 법률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3) 두 집단은 그들의 역할이 각기 다르므로 따라서 선호되는 법률정보의 종류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4) 도서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두 집단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의 과반수는 중요 정보원으로서 자신의 개인장서를 활용하며, 도서관의 장서 및 그 조직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있다. 반면에, 실무가들은 도서관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며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이용도도 높다. 5) 두 집단 모두 보조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법률전문직을 둘러싼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인쇄된 일차적 정보자료의 검색방법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법령과 판례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잇는 도서관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법학 연구방법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각종 법률정보원의 활용 내지 도서관 이용방법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2005.08a
• /
• pp.327-334
• /
• 2005

본 연구는 법학계와 법조계의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체제분석과 발전방안 제시를 위하여 국내 ${\cdot}$ 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는 법률관련 학회개최정보를 중심으로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3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회개최정보 수집과 파악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조계와 법학계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법률정보 유통 촉진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정보 유통센터 설립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 /
• 2022.10a
• /
• pp.300-304
• /
• 2022

본 논문은 한국어 법률 텍스트 처리를 위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사전 학습 모델을 미세 조정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타겟 판결 요지에 대한 판결 요지 후보를 추출하여 판결 요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유사도를 바탕으로 추출된 판결 요지가 실제 법률 전문가와 일반 언어학자의 직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법률 전문가가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언어학자에 비해 판결 요지 간 유사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법률 전문가가 법률 텍스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계와 일반 언어학자와는 달라 전문가 자문에 기반한 한국어 법률 AI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연구 결과로 한국어 법률 AI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55 no.2
• /
• pp.83-107
• /
• 2024

In this study, we aim to comprehensively examine how court libraries can enhance their function and role as a hub for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To achieve this, the current status was holistically understood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surveys targeted at users. The study sought to explore and present ways in which court libraries can play a central role in the dissemination and sharing of legal knowledg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propose four roles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omplex center as a court library, five functions of the judicial information sharing complex center, and nine strategies to enhance accessibility for the spread of legal culture. If court libraries function as next-generation shared complex centers with the goal of popularizing legal knowledge culture, it would be possible to expand access to legal knowledge for citizens interested in law and culture, professionals in leg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residents living near the center.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38 no.4
• /
• pp.499-528
• /
• 2007

Recommend the prison library and leg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prisoners' rights of access to the courts; Analyze the U.S. Judiciary' attitude toward prison library and legal information service; Examine the basic elements for the leg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prisoner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
• v.37 no.1
• /
• pp.127-151
• /
• 2020

The court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ands down final decisions on person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Legal commentaries will stay true to their intention of providing diverse legal theories and enabling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only when law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discuss in depth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within the boundaries set by commentary authors. If law practitioners include the latest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as well as their opinions to existing commentaries in their judicial roles and legal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obtain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referring to other legal literature.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13.11a
• /
• pp.1165-1168
• /
• 2013

웹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보검색 기술에서 해당 정보를 빠르게 찾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기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기술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시맨틱 웹 기술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등장했으며 의미 기반의 검색 및 추론과 같은 지식 발견 등의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법률과 같은 전문지식 영역의 정보는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를 위해 법률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RDF 기반의 온토롤지 구축 방법 및 RDF 언어 레벨에서 하지 못했던 명시적인 트리플 외에 추론된 트리플을 찾아 낼 수 있는 질의 방법의 고안 및 추론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이 법과 관련된 검색을 수행할 시 효과적으로 법명 및 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RDF 언어 레벨의 추론 기능의 제안으로 RDF 레벨로 구축된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에서 다른 추가적인 레이어 없이 추론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갖출 수 있다.

• Digital Contents
• /
• no.6 s.1
• /
• pp.86-87
• /
• 1993

• 정보화사회
• /
• s.175
• /
• pp.60-61
• /
• 2005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13.07a
• /
• pp.155-158
• /
• 2013

사회 전반에 의료의 다원화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의 도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률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불거진 대체의학의 제도화 움직임을 시작으로 향후 대체의학의 제도화 모델을 결론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의학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 가의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대체의학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조명하므로 써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고찰 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체의학으로 야기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체의료행위가 제도화 되기 위한 선결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에 관한 용어 사용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체의학을 공인화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