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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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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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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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인 중대 재해 예방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의 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조항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1) 적용 사업장의 형평성의 문제, 2) 일부 법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결여 문제로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결론L법 시행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지만 해당 법률의 안착 및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를 비롯한 각 계의 노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Korea's Spatial Information Policy has been institutionalized based by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ct on Land Survey, Waterway Survey and Cadastral Records",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In year 2015, These acts were modified with new names and contents. It is critical that the definition of spatial information ought to be generalized. In addition,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review factors those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development on coherent relation between Spatial Information Act and other acts. Examples of improvement area may include: Categor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ncept, Systematization of Spatial Data Related Legislation, and Enhancement of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Spatial Information. Furthermore, Legislation & Policy case of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were used as a basis for improve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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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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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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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juridical pers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Association or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Association and Agricultural Business Corporation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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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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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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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Vessel Traf ic Services (VTS) is a system for ship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the Lighthouse Authorities (IALA)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VTS from an early stage. On December 3, 2019, South Korea enacted a special act called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VTS Act)," which will take ef ect on June 4, 2020.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this act's enactment is examined and its provisions are critically reviewed. In particular, the study intensively examines the reasons the immunity provisions for the VTS operator were removed and the current direction of improvements to the VTS Act is presented in terms of its feasibility. Most countries that do not have an Act related to VTS and its operator, refer to that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tructures and definition of the VTS Act, as well as the immunity provisions for the VTS operator. The latter were remov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process, but were included in the initial bill, and should be reflected in subsequent revisions of the VTS 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 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4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이유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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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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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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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Beopmaru, Supreme Court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the judiciary, is the only one that can help reduce the justice gap and increase access to justice by allowing the general public and legal experts to read and circulate.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d user satisfaction with the Beopmaru public service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and derived ways to improve the service. User satisfaction was in the following order out of 5 points: response of librarian 4.62 points, facility management 4.48 points, and cultural programs such as events and lectures 4.33 points. Satisfaction with collection composition was the lowest at 3.97 points. This appears to be because collection composition is where legal expertise has the greatest impact on satisfaction. As satisfaction with the collection composition was the lowest, collection expansion was the highest at 44%(114 people) as a service that Beopmaru needs to strengthen in the future, and a balanced collection of books according to the user base is needed in the future.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include dualizing the Beopmaru reading space and services for the general public and legal experts, strengthening its identity as a legal library, improving the system, and strengthening publicity and response of librarian. If the Beopmaru public service is successfully establish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community,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of the law library industry as a whole, including law libraries, and increase us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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