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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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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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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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항공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총 257건 가운데 52번의 사고가 항공기사용사업체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항공사업의 크기와 항공기보유대수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행 법령 및 제도 등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및 특성을 고려한 안전요건이 충족되어있지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 유형 및 안전요소를 분석하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안전요소별 중요도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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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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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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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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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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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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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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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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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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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 발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특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만, 쉴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4월 25일 정부가 내놓은 하위법령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사업장 규모(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만 시행)와 사업의 종류(설치 필수직종 규정)별로 여러 제약조건을 두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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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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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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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ords Management Act of a country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its archives management system. Germany is regarded as a country that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nationalism and unification based on romanticism in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enacted and operated their own law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federal structure. Recentl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s discussing ways to improve its expertise and the system of operation in conducting national records management.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nalyze Germany's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has a management system of long-standing historical records and examine its features.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Records Management Act,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Federal Records in German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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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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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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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to grasp the supporting volition of the government as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and discussing direction of the work and program for them. Therefore, this article inquired into the structure and the view through the supporting the law in 2008 and policy in 2009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contents of the work and program divided into the fields of essentiality and speciality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 a result, this article implied three directions ; first, the practicality of contents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econd, the conn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life cycle based on circumstances and resources, third, the mutual direction of effect based on promoting the character of a nation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and others.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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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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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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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with regard to practicing the current Korean Archives Law and, by doing so, to boost a community-wide discussion for revising it. Five researchers collaboratively interviewed five groups of stake-holders. Each group was consisted of practitioners in central government 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district offices, as well as instructors of archival education programs. To uncover diverse issue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interview was initiated by a common question: "Do you have any idea in terms of revising the current law?" After all interview sessions were completed, the researchers discussed among themselves and established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Korean archival community to reinvent the law so that the archival culture and practice in Korea could open a new er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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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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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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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해상교통관제사 및 항해사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인명 및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구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해경서 간의 어로행위 단속 주체를 관련법령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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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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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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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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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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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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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ccording to diffusion and wide utilization of Radio telecommunication, demands of radio frequency source are increasing. Thus, we have o continuously study on regulations which should be managed efficiently and usefully for father technical developing. In this paper dispute bout developing radio frequency police depends on changes of conditions and sing radio frequency source depend on a variation of environment and an advance of technique and then we consider a international agreement and an amend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an alternative proposal so that we suggest foundations of national radio regulations for revisions and decisions connect with radio frequency control policies and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