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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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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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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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鄧小平1978年12月在中央工作會議閉幕會上的講話中提出民主和法制問題以后, 中國共産党着力加强法制建設。最近習近平上台以后, 看來中共正試圖進一步收緊法律。中國傳統思想包括諸子百家長期存在, 對社會的各个領域都産生了影響。我認爲中國人對現代法制的認知基础是受一定的法家思想影響的。本文探討了新中國成立以來中共的加强法制的過程及与法家思想關連性。主要探討了毛澤東时代最高領袖的權力和法家思想中的統治術, 改革開放以來社會秩序的建立和法家思想尋求的大一統, '新时代中國特色'和法家思想的与时俱進的歷史觀。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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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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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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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현재까지 학계에서 정론(定論)되지 못한 '황로학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자연사와 인간사의 정치사상이 결합된 학문'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황로학이 발원해서 형성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즉, "국어(國語)"와 "좌전(左傳)"을 통해 황로학의 형성기원을, 학파 간 사상적 수용과 교류가 자유롭게 진행된 직하학(稷下學)의 개방적 학풍을 배경으로 황로학이 진일보하며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황제사경(黃帝四經)"과 "한비자(韓非子)"를 통해 완성된 형태의 황로학이 출현하는 흐름을 고찰한다. 또한 본 논문은, 황로학의 흐름을 '도가(道家)의 제가(諸家) 수용'과 '제가(諸家)(법가(法家))의 도가(道家) 수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조명하는 가운데, 황로문헌들에 내재한 고유한 세계관과 '무불위(無不爲)'의 정치방법론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간극을 분석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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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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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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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에서는 한국사상사에 있어서 선진 제자학을 위상을 검토하고 아울러 순자사상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말선초부터 18-19세기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문집을 통하여 순자에 대한 이해양상과 시대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 중엽까지는 지식인들이 선진 제자학 가운데 다른 학파나 사상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말선초 이래 "맹자"가 유가의 정통 경전으로 확립되면서부터 순자를 비롯한 선진 제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부터 선초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다만 순자에 대한 이해의 심도가 점차 깊어짐을 알 수 있다. 성리학 전성기에 이르면 선초에 비해 순자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 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한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미 확립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성악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대체로 순자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면 순자를 법가로 귀결시키는 논의도 일부 보이지만,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실학적 토대 위에서 제자학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18세기에 이르면 순자에 대한 이해 범위가 보다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글자 고증에 있어서 순자의 원문 및 주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조 지식인들의 순자 비판은 시종일관 그의 성악설에 근거하며 나아가 분서갱유를 주도한 이사(李斯) 등의 법가와 연계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를 제외한 순자의 기타 사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순자를 비판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제자서를 쉽게 접하거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학문태도를 지녔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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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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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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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앙은 전기법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후일 한비자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일약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는 특히 법을 중시하여 법가의 법치사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로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글은 먼저 상앙의 법치사상의 선결 요건에 해당하는 변법시행의 내용을 역사 기록물에서 살펴봄으로써, 상앙이 두 차례에 걸친 변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사실과, 변법의 목표가 천하통일을 위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행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법의 권위와 군주의 권능을 일원화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행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특히 서구의 사회정치적 규범이론에서 제시한 규범 3단계설을 상앙의 법치사상에 적용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명시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른바 사회정치적 규범은 발생, 단계적 확산, 내부화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 역시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음을 살펴본다. 요컨대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발생론적 선택 규범주의, 엄형을 통한 군주 전제주의, 부국강병을 위한 내부적 군국주의라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앙 법치사상의 내용들이 사회정치적 규범의 3단계설에 각각 대응하여 개별적 의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글의 독자적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인 검토를 통해 상앙 법치사상의 체계와 의의가 보다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