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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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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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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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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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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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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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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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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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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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형사소송의 목적은 사안의 진상을 밝혀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아직도 과학적인 수사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를 함에 있어 자백에 의존하는 것은 고문 등 강압수사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배제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자백배제법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강압수사방지를 위하여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문제, 임의성의 기초사실증명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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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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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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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면서 침입자들의 기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 특히 침입자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정보를 시스템에 은닉하여 다음에 재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포렌식스 관점에서 이러한 위험성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이다. 정보를 은닉할 수 있는 곳 중에서 파일 지스러기 영역은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결성 체크 프로그램도 탐지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파일 지스러기 영역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은닉하는 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파일 지스러기 영역에 데이터를 은닉하고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고찰한 내용이 가능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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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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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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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중년의 치매 등도 우리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논문은 정신건강 간이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스트레스로부터 발생되는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 등 정신건강을 헤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대상자의 위험도를 파악하여 고(高)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1차 선별을 가능하게 하며, 정신건강진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놀이형태의 진단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료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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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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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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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5년간 대표적인 산업제어시스템(Industrial Control System)인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1,843회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사이버전, 테러, 사이버범죄자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제어시스템이 일반적인 IT시스템과 다른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IT보안 대책과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대책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제어시스템에 대한 공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산업제어시스템 인프라에서 고려하고 통제해야 할 정보보호 요소들을 제언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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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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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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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인구와 다양한 개방적 구조의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손괴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험을 주는 각종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예방 할 수 있는 게시물의 등록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게시물 등록시 게시물에서 검출된 개인정보의 목록과 위험의 정도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이차적 침해유형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 개인정보 노출과 이차적인 침해사고를 일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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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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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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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금융 소외 계층은 여전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추출, 학습 및 분석하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범죄로부터 보안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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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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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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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지하철 위험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스크린도어를 대상으로 "기술적 해결"(technological fix)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 위험은 그 유형에 따라 모두 다섯 종류―"전철운행 사고", "역사 내 사고", "승강장 사고", "지하의 공간적 위험", "범죄 및 테러의 위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궤도와 역사의 접촉면에 위치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승강장 사고이다.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사고를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기술적 해결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한다. 신설되는 역이 아니라 기존 역의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경우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스크린도어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가시적 효과를 낳았지만 예상치 못한 비가시적 위험을 가중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승강장 내부, 특히 출퇴근 환승역 승강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탈출로를 차단하는 "통곡의 벽"으로 돌변할 수 있다. 기술적 해결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은 금물이며,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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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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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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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중 스미싱은 그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미싱 위험에 대한 기술적 접근 외에 스마트폰 이용자의 보안인식 개선 및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미싱 위험인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메시지 및 뉴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미싱에 대한 뉴스 프레임과 주제 유형, 그리고 관여도에 따라 스미싱 위험에 대한 낙관적 편향(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스미싱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방식이 개인의 보안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지 검증함으로써 스마트 기기 관련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