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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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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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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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숭례문 방화사건, 대구 지하철과 같은 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나 반달리즘,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법행위는 사회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해양에서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의 잠재성과 리스크를 고찰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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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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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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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도어락 몰카'와 같은 생활 보안범죄가 잇따라 증가함에 따라 해결법으로 판넬에 비밀번호를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는 방식을 아이디어로 채택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 유출위험과 판넬에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없이 도어락을 열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다. 원격으로 제어 하는 방식은 해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모듈을 도입하여 해킹의 위험을 감소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 모듈,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및 Wi-Fi통신, 모터를 이용한 도어락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론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축 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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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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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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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옥외활동 하는 보행자들이 범죄자들의 공격을 받는 경우 중의 하나는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이다. 술에 만취하여 정상 보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가 노출되었을 때,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범죄 사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활동에서 감지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 추정 방안을 제안한다. 센서와 센서의 이벤트 정보전송을 위하여 별도의 단말기를 장착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데, 3축 가속도를 통하여 측정한 각 축으로의 운동량을 산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고 각 시간대역에서의 활동 패턴을 인지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상 상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가속도 센서의 각 방향으로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총량을 계산한 것과 에너지 총량을 푸리에 변환한 값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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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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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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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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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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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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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도시범죄에 있어 차별화된 사고 패러다임과 문제 접근법으로 범죄위험의 새로운 극복모델을 제시한 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을 탐구한다. 실증사례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주민주도형 안전 공동체 조성사업'으로 선제적 주민밀착형 프로세스를 통해 예방 위주의 지역안전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연적 감시능력배양 프로그램',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역할 확장 프로그램', 주민안전의 종합적 해결안을 제공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영역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서 서비스디자이너는 주민 주도가 가능한 과업 플랫폼을 설계하고 주민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 환경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 연대감을 강화하고 그들 스스로 안전한 삶의 공간을 유지하는 잠재역량을 배양한다. 본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안전 공동체 조성에 있어 서비스디자인의 실효성은 지역주민 간의 관계개선,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인식환기로 규명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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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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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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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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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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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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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자재의 절도는 건설사업의 생산성과 공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절도범죄와 같은 방범 측면의 관리는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 절도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 공사현장의 방범관리 대책 수립의 기초연구로서, 건설현장에서 절도피해를 경험한 현장관리자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건설기자재 도난피해 실태와 예방대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절도피해의 특징과 이로 인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도와 위험도를 분석하였으며, 예방대책들의 중요도와 활용도 분석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예방대책 수립방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 절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관련 예방대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기초조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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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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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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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8월 3일, 서현역 부근의 판매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들을 친 후,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SNS에는 다수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과 직원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원(보안요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ARIMA 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및 결론: 해외 민간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권과 무기 이외의 업무 권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경비업법의 개선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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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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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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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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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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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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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형학적 범죄 이론들은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일련의 위험요인들이 있으며, 아동기에 일탈행동을 시작할 경우 심각하고 만성적인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을 다양한 일탈 경험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은 아동 일탈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 개인의 일탈 경험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5학년생들을 유형화하고 (2) 아동기 일탈을 유발하는 개인 관련, 가족 관련, 학교 관련, 또래 관련 위험요인들이 각 집단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총 15개 일탈항목의 응답유형에 근거한 잠재적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들은 일탈 집단, 저일탈 집단, 비일탈(규준) 집단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다변랑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빈곤 가정 출신일 경우,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남자초등학생일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일탈 행동을 보이는 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교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일탈 친구가 많을수록 중간 수준 이하의 일탈행동을 보이는 저일탈 집단에 귀속될 확률이 높았다.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