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We analyzed the effect of 6-month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and introduction of common number among carriers on Korean mobile market. Our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change contributed to both the increase in number of mobile subscribers and decrease in dominant carrier's market share. We found that unified prefix among mobile operators is more effective than the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The carriers' profit, however, decreased a lot due to excessive marketing expenditure. We also estimated market shares of carriers up to year 2005 when full number portability policy is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dominant carrier's monopolistic power will be recovered by the end of 2005 implying government's number policy itself cannot guarantee the effective competition in Korean mobile market.
On 23th December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could not changed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d to amend the articl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eferences of people about the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n result, the residents agree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change and prefer no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gistration number system. And the residents want to operate the Second number system besi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owever, they don't want to pay the change cos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This results give a few of implications when the chang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prepared.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의 급격한 양정제도 개편과 정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제2차 쌀대란에 직면해 있다. 뿐만아니라 농협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책임과 부담을 농민 조합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해있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의 동송 농협은 작년 대비 높은 가격(전국 최고 수준)과 많은 물량으로 쌀을 수매하고 있다. 또한, 쌀 재고량 급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동송 농협은 원료곡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수매 가격도 전국에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철원 동송 농협이 전국 최고의 가격과 작년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아보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나라 쌀산업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Therefor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ve to amend the article before 2018 for allowing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most expensive cost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This study invest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by Willingness to pay Method. In result, the cost of changing all 13 numbers would \ 160,000, the cost of changing 7 numbers would \ 108,000, and the cost of making Second Registration Number would \ 110,000. This result could be used to analyze the B/C ratio of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Our society is changed and diversified rapidly and such tendency is accelerated day after day and has made a lot of problems in the many fields. The important thing we have to recognize is such tendency has a bad effect recently on the safety system in Korea. So it is time to enhance the national safety system and moreover recently Sewol-ho(passenger ship) went down in the sea, it made people remind the importance of national safety system. With this incident,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against the disaster. At this time, I will propose several ideas about the national safety communication network. 1. It must to be established an unified network to contact people who is on a disaster site anytime and anywhere. This is most important element on all disaster sites. 2. PS-LTE technology must to be adopted to the network because it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various multimedia services compared to the TETRA in the past. 3. 700MHz is the most efficient band for the network because it has wide cell sites coverage compared to 1.8GHz. 4.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s needed to the network for back-up. 5. It will be effective to adopt Social Media to the communication network system like a Twitter or Facebook for sharing many kinds of information and notifying people of warning message. 6. It can make the network more useful to introduce the latest technology like a sensor network. And Korean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system related to the disaster including law and operat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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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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