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가스 및 비산회재(fly ash)는 후처리 설비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후 대기 중으로 방출되도록 환경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포집된 비산회재(fly ash) 및 노하부 배출재(bottom ash) 내에는 미 연소된 상태로 배출된 유해성 유기물질(다이옥신, 퓨란류 등)과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소각잔류물(incineration residues)을 안정화나 무해화 처리 없이 단순 매립할 경우 강우에 의해 소각잔류물 내의 유해성분이 침출됨에 따라 토양이나 지하수 등에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중략)
디젤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하여 연료소비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좋으며 고출력을 낼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가스로 인한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다. 엔진의 전자화, 고압분사기술등 여러 자동차 관련기술의 발달로 배출오염물질의 저감에 큰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지는 배출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입자상 물질 후처리 장치의 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략)
전 세계적으로 철도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은 도로 차량과 기타 산업부문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점차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규제대상을 기존의 도로용 차량에서 비도로용 차량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략)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국지적인 환경오염문제였던 것이 지구 온실효과, 산성비, 오존층 파괴 등의 형태로 범지구적인 환경오염 문제로서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지구 환경오염의 주 요인들인 $CO_2$, SOx, NOx의 배출 규제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어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기술로는 엄격해지는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신 발전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중략)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 제어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정성ㆍ정량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오염인의 정성ㆍ정량분석이 일괄적인 오염원 규제가 아닌 개별 오염원 중심의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대기는 자연적 오염원뿐만 아니라 인위적 오염원 등에서 배출된 가스상, 입자상 오염물질이 매우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정확한 오염원의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략)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2015년부터 배출규제해역(ECA, emission control area)을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m/m) 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2020년부터는 모든 선박에 대해 황 함유량이 0.5%(m/m) 이하인 연료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후처리 관점에서 습식 스크러버(wet scrubber)는 선박의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sulfur dioxide)을 저감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습식 스크러버는 해수를 사용하는 개방형 스크러버(open loop scrubber)와 화학세정수를 사용하는 폐쇄형 스크러버(closed loop scrubber)로 구분된다. 습식 스크러버는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유지보수비가 비싸고, 폐수 발생으로 인한 2차 오염발생 및 부식에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스크러버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식성 재질에 관한 연구와 흡수제(absorbent)의 고도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형 스크러버(hybrid scrubber)는 개방형과 폐쇄형 스크러버의 장점을 결합한 기술로 황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하는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폐쇄형 스크러버를 가동하고, 선박이 공해상으로 진입할 경우 개방형 스크러버로 전환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및 반응 후 세척수의 폐수배출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지구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 대기오염의 상당량이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박관련 환경규제 및 선박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고,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박에 적용 가능한 NOx 제거장치로는 ECR(Exhaust Gas Recirculation),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AM(Scavenge Air Moistening) 등이 개발되었으며, 연소온도 조절 및 촉매 환원반응 등을 이용하여 NOx를 제거하고 있다. 현재 개발된 탈질설비 중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SCR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연료효율 감소로 인하여 가스연료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연료개발 등 사용연료에 변화를 주는 방법들이 미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근래 들어 석유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석유 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비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처로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 1992년 6월에 열린 지구환경 정상 회담 결과 자동차 배출가스규제 기준의 국제협약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EC등은 이산화탄소 세금이라고 불리우는 환경세 도입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당사는 기존의 자동차연료인 가솔린이나 경유에 비해 유해배기 물질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당사의 개발현황을 소개하겠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2차 계획기간(2018~2020) 중 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라 원활한 배출권 수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향후 배출권 부족을 예상한 공급자들의 거래참여 부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2019년 당국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배출권의 이월량이 거래량에 비례하도록 지침을 일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본고는 복수참여자 동태적 비선형 수리모형을 활용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이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온실가스 저감 및 배출권 시장 가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이월제한이라는 규제가 미리 예견되는 모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확실한 매물 출하 효과로 인해 가격인하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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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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