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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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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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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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DC제도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추계액을 사용하여 마련해야할 퇴직금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적립금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의 수익률과 배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계액과 적립금 비교를 통하여 shortfall risk 발생수준을 확률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적절한 자산배분포트폴리오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KOSPI와 종합채권수익률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으며 적립금이 추계액보다 부족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1기간 동안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에 따라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확인하였고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DC가입자, 정부, 기업들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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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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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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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자발적 보조금을 통하여 상 하류간의 물 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직으로 강의 경우에는 상류의 물 사용이 하류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하류지역은 물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상류지역이 물 사용을 자제하여 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내 주기 위해서는 하류지역이 얼마의 보상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상 하류 지역이 각각 얼마의 편익이 발생하는 가를 비교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을 통한 연구의 결과는 두 지역이 협력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여 물을 배분하는 것이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보상액의 크기는 물 부족의 정도에 달려 있으며, 자발적인 상 하류간의 협상을 통한 물 배분은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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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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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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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성과정보의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자의 성과정보 활용 방식이 자원 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일반행정, 경제정책, 환경정책의 3개 분야에 대한 성과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집단과 대조집단을 구분하였다. 연구집단은 측정지표를 활용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대조집단에게는 달성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원배분 의사결정 방식을 MANCOVA 비교분석한 결과 성과정보의 제공은 응답자들의 예산배분 행태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두 개 프로그램에서 연구집단과 대조집단의 예산배분 방향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개 시나리오에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지니면서도 증액의 규모와 비율에 있어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과정보 활용에 따른 일반적 의사결정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전문성의 편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복적인 실험 연구와 관료집단과 일반인의 행태를 비교-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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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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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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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3-98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벼직파재배 연구현황과 연구자원 배분의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벼직파기술분야별 연구는 과거에는 기초연구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직접 농민들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파종, 입모, 잡초방제, 물관리 등 기능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투자가 확대되었다. 2. 직파재배의 초기에는 파종과 품종육성 부문에 연구투자가 크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시비개선, 잡초 방제, 물관리 부문에 대한 연구자원 배분이 늘어나고 있다. 3. 토양관리와 입모에 관한 연구비중은 줄어들고 있어 농민들의 이 부문에 대한 현장 애로는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 벼직파재배에 대한 연구의 경제적 성과와 연구자원 배분은 기술분야별 일치성이 커서 합리적인 연구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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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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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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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4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은 아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임금이 높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하였다. 아내 시간배분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남편)의 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노동시간은 감소하며, 가사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아시간은 아내와 남편 모두의 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임금이 증가할 경우에 남편의 육아 가사시간이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간배분의 상관관계에서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은 보완관계에 있었으나,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아내가 일을 많이 하여 생긴 가사일의 부족분을 남편이 채우게 되지만, 집안일을 부부의 누군가가 한다면 다른 한 쪽은 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말에는 이러한 관계가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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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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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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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농업 정책가들은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 즉 보조금 비료가 시장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유한 농가에게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빈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셈이다. 짐바브웨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조금 비료 프로그램은 소농을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주로 빈농이 대부분인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지역 일부 국가의 사례연구와 짐바브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논점은 1)소농을 위한 보조금 비료가 현지 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농가로 흘러가고 있는지, 2)짐바브웨 농가들의 보조금 비료 배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이다. 짐바브웨 카도모 지역에서 무작위로 100가구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의 접근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사는 것과 가구당 수입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37). 이는 보조금 비료의 수혜자가 현지 시장에서 비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가구당 수입과 보조금 비료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비료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p=0.040). 이는 보조금 비료의 획득에 실패했을 때 그 농가들은 결국 비료 없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농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농이나 영향력 있는 농가가 빈농에 비해 혜택을 더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많은 농가들이 수혜자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농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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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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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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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학적 변동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가뭄 등 기상재해는 자연재해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할 여지가 크며 특히 수자원 배분은 환경, 경제를 뛰어넘은 생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가뭄 등 재해관리를 위한 의사지원체계 구축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수자원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이상기후 및 가뭄대비 물분쟁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섬진댐의 상황을 모델로 하고 있다. 섬진강 유역은 섬진강댐의 건설당시 발 빠른 이주대책의 불이행으로 수몰지역 내에 초기 정착민들이 계속 거주하게 되어 댐 제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치수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공사간의 협력을 통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여 저수지의 저류량을 증가시키고자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이다. 하지만, 유역내의 이상기후로 인한 수문학적인 변동과 가뭄으로 인한 물관련 당사자간의 용수확보분쟁의 소지가 있어 물관리를 위한 수자원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인 지역이기도 하다. 대상지역 수자원전문가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HSPF(Hydrologic Simulation Program with FORTRAN)을 이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수문학적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수자원 전문가 모델로서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SUPER, HEC-ResSim, RiverWare, MODSIM, WRAP, PowerSim, 그리고 STELLA의 장 단점 등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수자원전문가시스템 갖추어야할 기능 및 구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실정에 필요한 모델은 공영시각모형(Shared Vision Model)으로서 그 장점은 첫째, 수자원의 관리나 물분쟁시 반드시 필요한 유역의 물리적인 인자와 수역관리에 필요한 수문인자, 그리고 물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의 해결책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수 있다. 둘째, 물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형을 평가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위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물배분의 원칙에 따른 한쪽으로 편중된 대안이 제시되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평등한 물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기관책임자들이 공동으로 모형의 형성과정을 지켜본 후 논의할 수 있어 이상적인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고려인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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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삼학회 1984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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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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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인삼근에서 유래된 캘루스중 배분화 유조직과 배분화가 되지 않는 유조직에 있어서 Indol-3-acetic acid (IAA) 및 Indole-3-acetyl-L-aspartate(IAAsp) 함량을 Ion-pair reverse phase HPLC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비교하였다. 배분화 유조직의 IAA 및 IAAsp 함량은 배분화가 불가능한 유조직에 비해 각각 7 및 18배 함량이 높았다. 배분화가 되지 않은 캘루스로부터 얻은 추출물의 HPLC 프로파일상의 인돌 화합물 피크 부근에 특이한 미확인 피크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는 배상체 발생 잠재력이 높은 유조직을 얻기 위한 배양조직을 선별하기 위한 확실한 파라메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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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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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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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부문 간 책임배분의 문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 간 책임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준으로서 부문 간 저감잠재성, 배출증가율, 지불능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잠재성만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책임배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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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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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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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신규 발전기 진입에 따라 기존사업자들이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체비용 분담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협조게임이론의 비용배분 문제에 널리 쓰이는 순차적 균등기여규칙을 비용배분 규칙으로 채택하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비용배분 안을 도출한 후 각 대안이 바람직한 여러 공리들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조사한다. 분석에 따르면 (i) 신규사업자의 비용, 잔존가치, 망운영자를 제외하는 안과 (ii) 신규사업자의 비용과 잔존가치는 제외하고 망운영자는 포함하는 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여 현실성이 높은 배분안을 찾고 그 공리적 특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