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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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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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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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A is a typical method that allows measurements and evaluations of the efficiency. This study examined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bean farm households to suggest factors that influence the management efficiency. The results showed that a larger cultivation area has more positive effects on the scale efficiency of beans farm households. When summing up farmer's family labor, lease fee, hired labor cost, which are strongly related to the workforce, it reached up to 54.6%. This means that they all occupy more than half of the production cost and they show an increasing trend. Moreover, although the hired labor rate is higher, it has more positive influences on the gross efficiency, technical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decreases the efficiency.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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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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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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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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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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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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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로 매년 물 부족과 물 배분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0년간(1965~2014년) 수자원의 총량은 약 1.2배 증가한 반면 인구수 약 1.8배, 생·공·농업용수의 수요는 약 5배가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8) 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와 지역별 편차가 커져 지속가능한 물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부처가 분절되어 있는 물순환 계통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물순환 모니터링/평가/예측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용수 물순환 계통 통합 DB를 정의 및 구축하였다. 도시의 관점에서 물순환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물 유입(수원~취수장)/전달(정수장~급수지역)/유출(하(폐)수처리장~방류구)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DB정의서를 마련하였다. 연구대상지는 가뭄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전라남도중 물순환 계통이 비교적 단순한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함평군 도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총 5년(2017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이고 일 단위 실계측자료 위주의 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이상치 탐지, 제거, 대체의 과정을 거쳐 품질 보정하고 정제된 시계열 자료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물순환 계통 내 주요 지점 간의 상관관계 및 지연시간을 통한 물흐름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통계량과 유의미하지 않은 잔차의 자기상관성을 볼 때 물 유입-전달-유출의 단기 예측을 위한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의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여름철 발생하는 방류량의 첨두값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우에 의한 불명수 발생으로 증가하는 방류량을 묘사할 수있어야 하므로 향후에는 물순환계통 외 해당 지역의 불명수(강우 효과)도 하수 방류량의 주요 입력 요인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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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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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_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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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급증하는 제주지역의 풍력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라 제주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EMS 기능의 일부인 경제급전프로그램의 개선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풍력발전기의 출력은 수시로 변하고 그 예측이 곤란하여, 소규모 계통인 제주계통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계통운영자가 제주지역 풍력발전기 변동특성을 고려하여 계통운영을 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량 대비 연계선 및 발전기 예비력을 설정 또는 계산하여, 경제급전 참여 발전기에 대한 발전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주EMS의 경제급전프로그램의 개선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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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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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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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특성, 대비능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 적응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재해위험에 대한 각 지역의 방재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인구, 재정력, 시설, 인력, 자원 확보 및 계획 등 정량적 정보만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개념 틀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홍수피해저감지수(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 FDRRI)를 개발하였다. FDRRI는 지형적 기상적 요인을 고려한 홍수노출지표, 사회적요인과 과거피해 요인을 고려한 민감도지표, 지역안전도 피해저감능력지수를 고려한 피해저감능력지표, 지역민의 대비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대비능력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된다. 특히, 지역사회대비능력지표는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FDRRI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형적 특성, 홍수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김천, 경남 고성, 김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FDRRI를 산정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DRRI는 홍수위험에 대한 지역의 저감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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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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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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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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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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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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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study found that the origins of modern Korean welfare regime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of the U.S. military rule between 1945 and 1948. The creation of developmental state in 1960s and 1970s can not be imagin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U.S. military rule.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smantled the labor movement and the farmers' movement, and dealt a devastating blow to leftist political forces. Through this process, the U.S. military government turned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dominated by left-wing political forces in August 1945, completely transformed into the political landscape dominated by right-wing political forces. Moreove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physical forc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transplant American capitalism instead of the social (democratic) state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wanted. Through farmland reform, the traditional landowning classes were broken down, the revolutionary farmers turned into conservative peasants, and the distribution of factories owned by the Japanese led to the birth of a new capitalist class that was subordinated to the state. From the viewpoint of the welfare regim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s that it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60s and 1970s in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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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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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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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Local autonomy of Korea's lower-level local council has been reinstated following elections last March for the first time in thirty years. Last June, we had elections for the upper-level local council. Mayors, governors, and administrative chiefs of cities, provinces and other local government bodies are slated for e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impacts of local autonomy are taking effect in not only the political sphere, but also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pheres. In fact, it seems that some modification of all economic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Since the initiation of local autonomy, in order to make the economy work more efficiently, it has become quite important to examine the impact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The areas of local autonomy include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organizational power,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independent public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and ways of enhancing the role of local public finance to facilitat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our economy, allow balanced development, and generate greater efficiency. However, local autonomy can also incur economic costs causing at times short-term price instability,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ax competition and tax exporting, and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 due to abusive fiscal operation.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different alternatives must be considered. Local autonomy systems generally provide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an centralization. But in the model used in Chapter 3 of this paper,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both local autonomy and centralization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public goods.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bigger than one, centralization provides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uld be attained through democratiz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ystem including the following three propositions. I) The independence of public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over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a democratically operated schem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is especially necessary. 2) In the operation of local finance, direct democracy is needed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residents can take part in planning both the local budge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o attain this goal, all the results of local finance operations should be made public. 3) Among economic ill-effec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st serious one is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measures to limit abusive spending b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the fiscal restraints system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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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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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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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dget allocation of Busan-Gwangyang port and political variables such as general election, presidential election, local election and political regimes. To do this, this study did correlation analyses using budget data of all ports in Korea, Busan, and Gwangyang during 1985-2007. The main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es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udget of Busan and local election. Also,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budget of Gwangyang and presidential election. This results suggest that public choice model and political business cycle model seem to apply to the port development policy. Second,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regionalism of the political regime and budget of Busan-Gwangyang ports. Third, it can be inferred that the national agenda of the hub strategy can be positively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ort development budge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variables and establishment of port plan, decision making about port development and ground-breaking of port constructio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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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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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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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not only suggests a methodology of science planning different from technology planning, but also applies the methodology to the case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project. Throughout the analysis on this practice, we have provided logical tools for science project planning, and have identified a decision making process in science which has been regarded to be in a 'black box'. Therefore, this science planning technique can contribute to a more rationalized allocation of scientific resource at a project level as well as at a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catch-up countries in a transition to post catch-up stage such as Korea can establish a more efficient national R&D system by application of science planning concept to an emerging technology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