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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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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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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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기본 목표는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류하천 지역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를 보강하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에 소프트웨워적인 물관리 운영의 측면은 운영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사업후 용수공급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공급시스템 및 관리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공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확보된 수자원의 배분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 및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기준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부각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치수측면의 운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통해 재개발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물관리 운영 표준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특성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유역의 형태별로 유출특성이 지역에 따라 매우상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저수지의 용수공급은 기존에는 관개용 목적의 농업용수공급만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이 없으며 지역의 기상에 따라 관개기와 비관개기 그리고 갈수기와 홍수기로 구분하여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관리와 방류량 결정이 운영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논농업 기간의 용수공급과 홍수기 재해대비를 위한 저수율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기존 물관리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이앙기가 끝나면 대부분 장마가 시작되어 크게 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농업용저수지의 공급량 결정도 논농업의 작부체계와 기상조건을 고려한 필요수량 계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관리가 비교적 간단하였다. 하지만 둑높이기사업 후 기존 농업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하천유지용수를 연중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적 물관리로는 갈수기간 동안의 물관리 및 홍수기 동안의 저수율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기왕의 경험적 용수공급에서 탈피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방류가 이루어져야 용수목적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수지 분석 등 기술적으로 분석해야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관리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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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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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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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부과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행정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 즉,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장 규모, 지역, 위반 횟수, 오염물질별 초과율을 고려한 누증적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환경오염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과금 부과로 배출부과금 징수율은 환경관련 부과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적 성격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경제적 유인제도로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개편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과액 및 징수액 변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를 보면 현행 부과금 부과액은 오염물질 처리단가의 약 4배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과도한 부과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징수율도 제고되어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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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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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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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本) 시험(試驗)은 예취시기(刈取時期)를 달리하여 조제(調製)된 건초(乾草)를 이용(利用)하여 예취시기(刈取時期)와 섭취량(攝取量)이 소화율(消化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檢討)하였다. 목초(牧草)는 6월(月) 4일(日)(영양생장기(榮養生長期))과 6월(月)30일(日)(출수기(出穗期))에 예취(刈取)된 1 번초(番草)로 건초(乾草)를 조제(調製)하였으며 이 건초(乾草)는 제한급여(制限給與)와 수준(水準)으로 급여(給與)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취시기(刈取時期)가 지연(遲延)됨에 따라 조단백질(粗蛋白質) 및 조지방함량(粗脂肪含量)은 감소(減少)하였고, 섬유질(纖維質) 및 lignin함량(含量)은 증가(增加)하였다. 2. 조기예취건초구(早期刈取乾草區)와 만기예취건초구(晩期刈取乾草區)의 건물섭취량(乾物攝取量)은 각각(各各) $82g/W_{kg}^{0.75}$과 $68g/W_{kg}^{0.75$이였다. 3. 조기예취건초구(早期刈取乾草區)에서 제한급여(制限給與)와 자유채식간(自由採食間)의 건물소화율(乾物消化率)에서는 유의차(有意差)가 없었으며, 배분상태(排糞狀態)를 고려(考慮)하지 않은 무제한급여(無制限給與)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조단백질(粗蛋白質), 유기물(有機物) 및 섬유질소화율(纖維質消化率)에서도 유의차(有意差)는 없었으나 자유채식(自由採食)했을 때가 감소(減少)하는 경향을 보였다. 4. 만기예취건초구(晩期刈取乾草區)의 경우 조단백질소화율(粗蛋白質消化率)을 제외한 전성분(全成分)의 소화율(消化率)이 섭취량(攝取量)의 증가(增加)에 따라 유의(有意)하게 감소(減少)하였다. (P<0.05 혹은 P<0.01) 5. 조기예취건초구(早期刈取乾草區) 와 만기예취건초구간(晩期刈取乾草區間)의 소화율(消化率)을 비교하면 1%수준(水準)의 유의차(有意差)가 있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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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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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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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속도로 이용차량중 통행료 전자지불장치인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 배치의 최적화는 교통제어와 운영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업소별 물리적 기하구조 형태와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하이패스차로 설치 위치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패스 차로별로 차량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이용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하이패스차량 교통분산율"이라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통분산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교통분산율과의 관계를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모형추정결과에 따르면 하이패스 교통량, 광장부 길이, 진입연결로와의 거리, 진출연결로와의 거리, 중앙 배치비율, 우측배치비율 등의 변수들이 교통분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에서 하이패스 차로배치 위치 변수인 중앙 배치비율, 우측 배치비율을 조정함으로서 교통분산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하이패스차로 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통분산율을 계량화할 수 있게 되어 하이패스차로 위치 선정과 운영방식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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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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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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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도시 하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을 목표로 도시 하천에 요구되는 이용기능, 생태기능, 경관기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각 공간에 적합한 공간기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천으로 유로연장은 총 6.12km이며, 2003년 말부터 자연형 하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가 완료되었다. 평가 항목 및 지표는 총 3단계를 거쳐서 선정하였다. 먼저 문헌 검색을 통하여 하천 및 공원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 하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목표 적합성, 지표 검증, 유사 항목 병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평가 항목 및 지표를 선정하였다. 최종 평가 항목은 이용기능에서 이용요구도, 이용편의성, 생태기능에서 생물다양성, 생물 서식 잠재성, 희귀성, 경관기능에서 역사 문화요소 및 경관성으로 선정되었다. 구간별 평가 결과, 이용요구도가 높게 평가된 구간 1~4는 시민휴양지구, 주요녹지와의 거리가 가깝고 하천 고유성이 남아있는 구간 5~6은 생태보전 복원지구, 이용요구도가 높고, 이용편의성이 좋은 구간 7~8은 하천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연이용지구, 역사 문화자원 및 조망점이 다수 분포하고, 녹시율이 높은 구간 9~10은 하천경관지구로 설정되었고, 각 구간별로 세부 공간기능과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기능 배분 결과, 하천의 자연적 특성과 함께 인문 사회적 특성, 주변의 경관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기능 배분이 이루어져 도시 하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합리적인 공간계획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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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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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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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인 별정우체국의 원가산정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산정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원가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원가산정 방법으로는 별정우체국 1국마다 평당 임차료를 산정해서 별정우체국의 전체 임차료를 산정하고 별정우체국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표준감가상각비를 이용하여 인원별, 면적별 등으로 단위당 원가를 산정하여 총원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서비스별로 배분하면 적절한 원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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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Business를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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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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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장차전의 양상은 고도의 과학전, 타격수단의 다양화 등에 따라 고속이체기동전이 t행될 것이며, 이러한 전쟁양상은 정확하고, 보다 빠른 첩보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아군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첩보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한 전장정보분석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연계된 의사결정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장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한 분야인 화력분배를 자동화하기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지식베이스모듈에 대한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기존에는 화력분야에 대한 아방책 선정까지를 자동화하는 전문가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방책 선정에서 나아가 아군 화력자산의 파괴율을 고려하고, 지휘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아군 화력자산을 배분하는 전문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력분배 자동화를 위하여 화력분배와 관련된 현행 업무 관련 지식을 획득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력자산 분배를 위한 규칙도출 시 개념설계, 상세설계, 알고리즘제시, 규칙추출예시를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본문을 참고 바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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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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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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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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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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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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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은 우리나라 PSTN 가입자 번호 배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ISDN 가입자 번호계획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 번호체계에서 ISDN 번호체계로 전환계획을 세울 때는 통화량이 많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는 선호도가 높고 기억하기 쉬운 번호를 전국을 통일하여 부여하므로써 호손율을 줄일 수 잇고 시간절약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번호 전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T-time 이전에 시행 될 한국의 국번호 개편에 즈음하여 일관성 있게 가입자 번호 개혁을 단행하고 이어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 신설이나 대형건물, 공공기관의 단독 RSS 설치시에 시행하도록 하므로써 혼돈을 줄일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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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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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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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북권에 일정량의 생${\cdot}$공용수를 제공한다는 배경아래 금강수계 최상류에 건설된 용담 다목적댐으로 인해 금강 상류로의 자연 유입량이 인위적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하천수변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건설전 자연유출로 인한 금강 상류구간의 수문변화와 댐 건설로 인한 인위적인 유입유량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수문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용담댐 건설 및 부족한 용수 공급량으로 인한 수질 및 수변${\cdot}$수중생태계 분야의 문제점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차원 수문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금강 상류의 하천횡단자료 445개를 직접 구축하였다. 또한 과거 12년간의 강우 자료를 바탕으로 강우량 편중정도에 따라 평균 강우량을 갈수기, 평수기, 홍수기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류유입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유역별 평균 유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댐건설전 자연유출량과 댐 건설 후 하천유지목적으로 방류되는 용담댐 방류량 $5.4m^3/s$,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강수환경 조사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수배분팀(전병호, 2002)에서 제시한 적정 용담댐 방류량 $9.1m^3/s$이 금강수계에 미치는 수문학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용담댐 건설전${\cdot}$ 후의 대청호 유입량을 비교한 결과 갈수기때는 $9.46\%$, 평수기때는 $3.32\%$, 홍수기때는 $33.7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