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국의 첨병인 종합상사가 탄생한지 금년 6월로 꼭 18년이 된다 1975년 국내에선 처음으로 종합상사로 지정받은 삼성물산이 지난18년동안 해외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묶어 <종합상사 1호의 영광과 그늘>이라는 3권의 책을 발간했다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개척에서 얻어진 교훈중 방산수출과 관련한 대표적 성공사례 2가지를 발췌, 소개한다
방산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절실히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방위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업체주도 연구개발체제의 조기 정착및 확대, 기술개발제품의 양산사업 보장과 함께 종합군수지원(ILS)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고있습니 다. 또한 업체는 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기술 확보전략을 수립 하고, 장기적 안목의 기술인력 확보, 양성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방산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한 수요창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산분야에서 정부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의 FMS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G to G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국제국방산업협력제도 도입 시, 국방산업협력국가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Bass 모델을 통해 예측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FMS에 참여한 국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국가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확산계수와 모방계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이 계수들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의 정부분야 경쟁력 차이와 종합적인 방산 경쟁력 차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고, 조기에 확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방산시장에서 모방구매자들에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확산을 조기화하기 위해서는 Medium-High급 무기체계에서의 경쟁력을 High급까지 확장시켜야 하며, 미국의 FMS에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절충교역 분야인 산업협력을 포함한 대안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방산수출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하고 품목도 첨단 고가장비로 다양해졌지만 내수 위축은 물론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경쟁 심화로 최근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수입국들은 보다 다양해졌고, 변동성은 더욱 커졌으며, 글로벌 방산기업들 역시 기존 거래선 외 글로벌 부품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는 추세다. 방산 중소기업이 국내 체계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 참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부품공급망 진입실태 및 관련사례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절충교역 이행가치가 높은 5개 글로벌 기업을 선정한 뒤 한국지사 및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GVC 진입요건, 협력파트너 현황, 국내 중소기업의 GVC 진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출대상과 GVC 단계, 국내 중소 기업 수출경쟁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정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개발 무기체계는 원활한 작전운용을 위해 임의의 시간에 정상상태로 운용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군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 ILS)에서는 이 확률을 운용 가용도라고 하며, 개발 과정에서 해당 수치를 정량화하여 제시한다. 무기체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운용 가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은 자동화시험장비(ATE)를 통해 수행하는 고장정비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최근 방산시장에서의 고객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무기체계 운용 가용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자동화시험장비 운용방식을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가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야전정비요원이 야전정비지원을 부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품 시험을 위한 야전정비요원의 이동시간을 줄임으로써 무기체계 총 고장정비시간(Total Corrective Maintenance Time, TCM)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제안된 자동화시험장비는 기존 대비 뛰어난 정비도 및 운용 가용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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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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