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나 새우 갑각류의 껍질로부터 추출되는 키토산은 천연고분자로서 다양한 응용분야로 폐수처리용 응집제와 중금속흡착제, 기능성 식품 및 식품첨가제,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제, 생체재료분야의 의약 및 의료용, 섬유, 화장품, 제지 등 수많은 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키토산 제조의 원료인 붉은 대게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원료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키토산 제조에 대체 원료의 발굴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새우와 곤충류의 껍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새우 껍질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수입, 곤충류의 껍질은 국내 사육 농가의 증가로 충분한 양의 확보가 예상되어 키토산 제조의 원료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토산은 생산단계에서 강산과 강염기를 사용해서 화학반응을 시키므로 해서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폐수처리 비용이 키토산의 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키토산의 제조방법의 혁신적인 개선되지 않고서는 키토산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화학적 추출방법이 아닌 생물학적 추출방법(효소적 추출, 미생물 발효)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로 화학적 추출방법 못지 안는 생산효율을 높이고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순도 키토산의 생산과 분자량을 조절, 분리할 수 있는 기술, 고기능성 키토산 유도체의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의 공동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제품의 혁신과 역량확대가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1947년 설립된 이후 2017년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70년 역사 동안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연구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의 확충 등 교권 신장 및 교직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또한 교원을 위한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였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교총 70주년을 맞이하여 현재 시점에 기관 현황을 분석하며,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등을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 70년의 역사와 현재 시점에 기관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한국교총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와 문헌 고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관의 위상을 종합하여 (1) 한국교총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2) 이익 및 압력단체로서의 활동, (3) 전문직 단체로서의 활동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교총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서 국민 전체로부터 사랑받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제언 제공과 더불어 향후 타 교원단체에도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학술적, 실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98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경영혁신정책으로 인해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인력 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양적 증가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기관의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 PBS(project base system)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20년간 연구개발인력 고용구조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인 과학기술 연구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책임자들은 PBS로 인한 운영비의 압박을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비정규직의 양적인 증가와 다양화를 부추기게 되고, 비정규직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연구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연구의 성과 및 과학기술발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인지적 주제인 그릿(Grit)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파악하고 연구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그릿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RISS'의 국내학술논문 중 KCI등재 및 KCI우수등재 그릿(Grit) 논문을 중심으로 사전에 설정된 기준(연도별 학술지 게재 현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주제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3개의 그릿 논문이 검색되었고, 국내 학술지 92곳에 게재되었다. 둘째, 연구대상은 대학생 연구가 88건(43.3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180건(88.67%)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양적연구 방법으로는 그릿과 다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매개효과, 차이 검증 및 조절효과 검증 순으로 나타났고, 질적연구는 2017년 이후 연구가 진행되어 그릿 개념, 그릿 척도 개발 및 그에 따른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국내 그릿 발전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고령화 화장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성분, 고시 외 원료 연구 동향 분석 등을 조사하여 고령친화산업이 화장품 산업 환경과 고령화들의 변화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식약처 고시 성분 외에 항 노화 화장품의 원료 개발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원료들의 항 노화 효과를 알아보며, 이를 통해 국, 내외에 등재 학술지에 게재되어진 논문을 중심으로 '고령화', '화장품', '안티에이징', '항 노화' 등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자료를 종합하였다. 고령화 산업과 관련한 항 노화 화장품의 발전을 이끌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4종 원료 외에 피부를 강화시켜 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제품에 대한 연구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서 단일 연구가 아닌 복합적으로 항 노화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초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국가지질공원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13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제주도에 이어 2017년 청송, 2018년 무등산권, 2020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하지만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질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지질공원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질공원에서는 지질공원을 교육 및 관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중의 친밀도와 우호성을 높이고자 지질공원 캐릭터를 개발하였지만, 다른 공공 캐릭터에서 나타나는 캐릭터 기획과 전문성 부족, 이미지 형성 이후의 스토리텔링 부족, 캐릭터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개발 이후 방치되고 있는 지질공원 캐릭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 캐릭터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2) 캐릭터 시장의 소비 경향 분석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단순히 소비되기 위한 이미지로서 캐릭터 대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사랑받는 지질공원 캐릭터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공공도서관은 인공지능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지능형서비스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동향 및 정책, 사례 등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도서관에서의 향후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해 자동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참고정보서비스를 운영하며, 빅데이터 기반 AI 도서 추천 및 자동 도서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및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용자 개인 맞춤형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딥러닝을 사용하여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식의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서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이용 기록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천, 도서 택배 서비스 시 자율주행 드론·자동차 등 운송수단을 통한 실시간 배송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방형데이터와 서울특별시 2020 서울서베이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예산, 도서관 운영인력, 소장 장서수, 연면적 등 도서관 운영의 중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지표들과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가구월평균소득별 공공도서관의 이용 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산, 인력, 장서수와 같은 도서관 운영의 중심 투입지표와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공공도서관의 대출자수와 대출권수, 상호대차서비스 건수라는 산출지표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경향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서비스 수준을 공평하게 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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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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