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Filtering Measure |
Oh, Yeong-Woo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Jang, Gye-Hyu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Kwon, Hun-Yeong (Department of Law, Kwangwoon University) Lim, Jong-In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curity, Korea University) |
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2.0070, p. 21, 2008. |
2 | 이철남, "DRM 기술과 법, 그리고 시장의 룰(Rule) - DRM 보호범위의 확대와 강제적용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통권79호, 2007년 9월. |
3 | 정상조, 박준석,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4호, pp. 5-6, 2008년 7월. |
4 | 정상조, 박준석,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4권 제4호, pp. 12, 2008년 7월. |
5 | 정상조, 박준석, 著作權法의 改正方向 :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Law&Technology, 제4권 제4호, pp. 13-14, 2008년 7월. |
6 | 김종완, 김종흠, 김진환, 진영민, "IPTV 불법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pp. 2-3,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8월 |
7 | 김주섭, 남제호, "불법 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동향 분석," pp. 57-58, 방송공학회지, 제12권제4호, 2007년 12월. 과학기술학회마을 |
8 | 김종완, 김종흠, 김진환, 진영민, "IPTV 불법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p. 2,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8월 |
9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게서, pp. 137-138, 한국저작권위원회,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성능평가 인증표준화 연구, pp. 21-22, 2009년 11월. |
10 | 박준석, "OSP의 技術的 措置에 관한 義務-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p. 11 각주 43), Law & Technology, 제4권 제1호, 2008년 1월. |
11 | 오승종, 저작권법, pp. 1256-1257, 박영사, 2007. |
12 | 조용순,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pp. 125-126. 전략과 문화, 2008. |
13 |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 545 U.S. 913 (2005). |
14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 R&D 기본계획, p. 135, 2009. |
15 | 김종완, 김종흠, 김진환, 진영민, "IPTV 불법복제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 p. 1, 2009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8월. |
16 | A&M Records, Inc. v. Napster, Inc., 239 F.3d 1004(9th Cir. 2001). |
17 | 최승재, "Youtube 사건, 구글과 승자의 저주 -미국법상 공정이용법리와 간접책임법리의 전개, 그리고 IT 기업의 M&A에 미치는 영향-," pp.302-303, 과학기술법연구, 제15집 제1호, 2009년 6월. |
18 |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541-543.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
19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09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p. 214, 2009. |
20 |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의 만남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pp. 20-23. 2002. |
21 | Gerald R. Ferrera, Stephen D. Lichtenstein, Margo E. K. Reder, Robert C. Bird and William T. Schiano, Cyber Law, p. 95, Thomson, 2004. |
22 |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543-544.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
23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7-10, 박영사, 2006. |
24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 10, 박영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