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및 풍력단지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환경 사회적 갈등들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의 긍정적인 건설 운영 및 갈등 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갈등의 최소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였다. 국내 태양광 및 풍력단지의 건설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지역 환경 훼손, 발전 시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발전 사업에 따른 지역 이익의 부재, 환경규제 및 관리상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전 사업 지침 개선 및 강화, 주민 수용성 확보, 사업설명회 규정 강화, 이해당사자의 참여 확대 방안 및 대안 입지와 해상풍력의 조속한 시행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중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목표, 환경의 보호 및 보전 그리고 주민수용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최근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다수의 태양광발전 구조물들이 건설,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태양광발전 시설들은 육지에 시공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따른 건설비의 증가와 토지 개간에 의한 추가적인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국내에서는 FRP를 활용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FRP는 높은 강도와 내부식성 및 작은 단위중량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토목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재료적 특성은 자중에 따라 부력체의 크기가 결정되는 수상 구조물에 특히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과 구조물을 구성하는 SMC FRP 수직재의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적,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정적거동을 평가하고, 실험을 통해 동적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SMC FRP 수직재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조안전성 및 좌굴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압축 및 인발 하중에 대한 구조적 거동 특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펄트루젼 FRP (pultruded FRP)와 SMC (Sheet Modoling Compound) FRP로 구성된 구조시스템은 외부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경제적 시사점과 함께 관련 경제정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정도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2018년~2020년 기간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중 산업별 AI 관련업체의 매출액 및 특허출원 건수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성장 변수로는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산업별 GDP를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AI 산업의 발전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매출액 변수를 사용하였을 때 대정부 AI 매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민간 기업이나 소비자 대상 AI 매출에 비해 더 큰 큰 것으로 나타나 AI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다소 유의한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자료의 기간이 다소 짧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중분류 자료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자료의 개선과 자료 축적이 진행될 경우 보다 강건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원전 관련 기관은 물론, 학계, 산업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청년 학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원전수출 국민행동'(이하 '원국행')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원전수출 국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원전 수출 국민 운동에 나섰다. 원국행은 기자회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한국 원자력발전의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힘을 합쳐 합심하여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면, 연간 15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출에 원전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호소했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은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적 조직의 출발을 기념하는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융 상품의 교차 판매, 복합 매장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 판매 채널의 다각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비대면 채널의 약진 등은 금융 산업에서의 유통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ATM(Automatic Teller Machine: 현금자동지급기)을 통한 금융 거래는 단순한 결제 수단 및 현금 처리의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종합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ATM에는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시장 변화의 요구에 맞추어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ATM의 기능 설계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터뷰를 통하여 현행 ATM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들에게 야기하는 불편 요인들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적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그 실효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는ATM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표준의 구축을 시도하고자 한다.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웹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요구되었으며, 기존 웹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시멘틱 웹이다 시멘틱 웹에서 단순 단어의 나열로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온톨로지 추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온톨로지에서 제공하는 기본 공리 이외에 부가적인 추론규칙을 만들어 추가하고 추가된 추론규칙을 이용하여 웹 온톨로지와 연관된 지식창고(Knowledge Base)를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폐차사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폐차 프로세스로 인해 폐차 소유자는 물론 폐차처리장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한 폐차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되어진 폐차 해체시스템의 경우는 국내 폐차업계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실용적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차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와 범용성 확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폐자동차 해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폐차 해체시스템의 사용은 복잡한 공정 또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결과에 대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며, 다양한 위치 및 작업내용을 변경시켜 여러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아봄으로써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적 해체경로 시스템의 적용으로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켰다. 개발되어질 시스템은 높은 범용성 및 유연성 확보로 국내 폐차 업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고분자 시스템의 경우 매우 상이한 시간 및 길이 스케일(time and length scale)에 연관된 복잡한 내부 구조(internal struc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실험 방법만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쉽지 않다. 최근 다양한 시간 및 길이 스케일에 연관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중 스케일 전산 모사(multiscale computer simulation) 방법은 이러한 고분자 시스템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룬 고분자 용액(polymeric liquid) 시스템에 대한 평형(equilibrium) 및 비평형(nonequilibrium) 전산 모사(computer simulation) 방법들에 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중 스케일 전산 모사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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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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