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지난 60년간 일본,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의 공정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겪고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었으며, 최근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안전 기술 및 안전 관리에 많은 진전 또한 있었다. 이 발표의 서두에서는 한국의 공정산업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뒤돌아보며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표방하며, 초기 단계에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이 도입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가스 폭발, 건물 붕괴, 화물 및 여객선의 사고를 비롯한 치명적인 사고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 후에는 필연적으로 안전 정책 및 법률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2012년 유독 가스 배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Control Act)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2036 년까지) 다양한 구성요소의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개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너지, 경제 및 환경의 전통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더불어 지속 가능성은 안전, 보안 및 세계화(globalization)를 다루어야 한다. 미래의 지속 가능성 개념은 이러한 6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하나의 기능으로 정량적으로 통합할 것이다. 특히 이 작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은 화학 공정 산업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기능의 통합과 특화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해외에서의 글로벌 응용 프로그램에 대란 논의를 통해 본 발표는 향후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즐거울 때는 부인을 찾지만 어려울땐 어머니를 찾는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사실은 우리 모두가 10개월간 살았던 본향이기도 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머니가 그리워지는가 보다. 양계산업이 불안하고 경영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년전의 양계를 그리워하고(그 때 양계인들의 뜨거운 협동정신을 말함). 업계발전을 위한 어떠한 전기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계산업 발전사를 보면 크게 20년을 주기로 새로운 장으로 바뀌어 발전해 왔다. 일제하의 양계에서 광복후 60년대 중반까지와 6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의 20년간의 근대양계산업으로의 발전 등이며, 이제 다시 계산물(계란, 닭고기)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내 양계산업의 재정비 등 새로운 변화기를 맞아 불안해 하고 있다. 축산경영학회와 축산학회가 잇따라 양계산업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어 변환기의 양계산업에 대처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지는 60년대 중반기 이후 장안양계친목회에서 가금연구회와 한국가금협회의 산파역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오봉국교수를 만나 보았다.
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소방산업에 대한 개념 및 소방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소방산업의 전망을 통한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방산업의 개념에서는 의의, 현황,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발전과정에서는 소방법 제정 무렵인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5단계로 나누어 소방법령 및 제도, 기술기준, 소방제품, 소방산업시장의 발전 등을 분석했으며, 소방산업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검정제도, 소방제품유통시스템, 분리발주제도, 소방시설의 사후관리제도 및 소방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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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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