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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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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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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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기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난 사례를 통해 법 제도, 조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 제도상 법령들의 상호 연계성과, 대응 매뉴얼, 재난대비 교육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조직은 부적절한 위기 대응, 형식적인 조직개편,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문제, 부문별 협력 및 연계 미흡, 운영방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포괄적 법 제도의 정비, 위기관리 조직의 대응성 확보,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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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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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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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방송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재촉구하기 위해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에 발간된 45편의 학술논문을 메타 분석했다. 메타 분석은 연구대상 논문들을 발간연도, 학술지, 학문분야의 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연구주제, 목적, 문제, 대상, 방법(론), 결과의 6개 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정부에서 발간된 논문들(각 30편, 66.7%와 15편, 33.3%)은 방송 외주제작 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연구주제보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홍보성 주제를 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경제 및 산업, 광고 관련 연구주제를 다룬 논문들(18편, 4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두 정부가 방송, 미디어, 콘텐츠, 영상 등의 자율성이나 다양성보다 정권기조에 부합하는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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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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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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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한국 복지체체의 변화를 '확장성의 제약'과 '역진적 성별성'의 강화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수정부 9년 동안 복지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미래의 복지지출을 축소시키는 '확장성의 제약'이 실현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주의 정부 10년에 이어 사회보험 중심의 공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사적 영역에서 강화되었다. 물론 사회보험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한국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보수정부 시기 한국복지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세 집단으로 나누어졌고, 세 집단 간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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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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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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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결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친박(親朴) 대 비박(非朴) 간의 제20대 총선 공천파동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제20대 총선에서의 여 야 정당의 공천파동 행태가 국민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한다. 총선을 앞두고 표출된 여 야 당의 공천파동은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초전으로 계파간의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첫째, 여 야 각 정당의 공천파행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 야 당 대표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공천파동의 행태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대선후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선거 전후에서 나타났듯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야당 분열과 호남에서의 주도권 문제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제20대 총선은 집권 새누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여소야대(與小野大)를 형성하였다. 야권이 분열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패한 이유는 무엇보다 야권 분열로 인해 총선 승리를 예단한 친박과 비박계의 공천 내홍에 근본 원인에 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과거권력'이 돼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제기될 공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야당에 의한 미래권력의 등장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야당의 경우 전통적 야당 텃밭인 호남 쟁탈전은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대권주자의 명운이 걸린 사안인 점만은 분명하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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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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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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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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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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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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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에서는 빅데이터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중앙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385개 공간정보 사업에 2,946억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 속에 우리 전력산업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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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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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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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나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환경부 또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는 박근혜 정부 임기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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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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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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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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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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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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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채택했다.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연구'가 빠질 수 없다. 또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도 연구는 꼭 필요한 투자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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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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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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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