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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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학회 2004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회논문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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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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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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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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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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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경제여건의 변화, 국방목표의 일정 수준달성, 군사기술/무기체계의 발전등으로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전문계열화 규정은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된다. 방산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그 토양이 되는 방산 정책과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다면 건실한 방산 육성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4가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해 본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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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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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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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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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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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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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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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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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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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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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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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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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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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물성,응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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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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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폴리머 애자의 금구 재질로 사용되고 있는 구상 흑연 주철품(FCD450). 기계 구조용 탄소강(SM20C) 및 알루미늄 합금(A2024)의 압착에 따른 인장파괴하중의 값과 재질고유의 인장시험 등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재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결과 기계구조용 탄소강(SM20C)이 압착조건에서는 기계적 특성에서 우수한 재질로 판정이 되었으며, Qs(품질관리지수)를 계산한 결과도 만족한 값을 보였다. 향후 전철용 고분자 장간애자에서는 구상 흑연 주철품(FCD450)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금구 재질을 동등 이상의 재질로 규정하는 것이 특성향상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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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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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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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기설비 중 차단기와 개폐기는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기들이다. 차단기가 단락사고에 대한 주회로 보호가 목적이라면 개폐기는 건전회로의 개폐가 주요한 기능이다. 저압용 전자개폐기는 빈번한 개폐사용조건으로 인해 시험규격에서는 수천회에서 수만회까지 개폐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 중하도록 되어 있고 배선용 차단기는 차단 시험과 개폐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개폐시험 회로와 단락차단 시험회로는 규정된 전압, 전류, 역률조건을 맞추기 위해 저항과 리액터를 직렬 연결하여 구성한다. 개패시험과 단락차단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시료 접점 사이에는 성능에 치명적인 과도한 회복전압이 발생한다. 따라서 규격에서는 과도회복전압을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리액터 양단에 병렬로 고저항을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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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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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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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배전선로에서 운용중인개폐기, 변압기, 피뢰기 등의 규정 접지저항을 확보코자 시행하는 접지공사에 필요한 접지봉을 땅속 깊이 시공할 수 있는 접지봉의 개발과 접지봉 시공용 기계식 타격장치를 개발 활용하는 효율적, 경제적인 접지공법을 연구함에 있다. 또한 접지봉의 경년열화특성을 최소화하고자 접지봉의 접속부 구조를 개선하여 경년열화 특성을 향상하는데 있다. 특히, 굴착이 곤란한 도심지에서 최소 면적만을 굴착하여 규정 접지저항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접지의 설계 및 시공 둥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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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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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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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토킹현상을 신종범죄로 규정하고 스토커 처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됨을 시작으로 1999년에 50개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까지 입법화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9년 스토킹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제18대 국회까지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다만 2013년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미미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는 스토킹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과련 법 도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