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는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학 개혁의 개념, 대상과 목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 역시 대학과의 밀착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언론이 대학 개혁을 필연적인 시대정신이라고 여기고 지원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학 개혁은 필연적으로 언론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다른 부문과 달라서 이 개혁은 각각의 내부역량의 민주화 정도가 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y 18th (5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to suggest a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May 18th archives collection network. Individual public and civilian archives collecting the May 18th archives separately should form a cooperative collection network based on documentation strategy. Most of all, May 18th archives are human rights records and should be understood and collected as human rights records. International principles support the collection of the May 18th archives as human rights archives by prohibiting destruction of relevant temporary records and encouraging the victims' right to access to their records. As the May 18th archives were mostly produced by many multiple agencies, this multi-provenance and diversity of the records necessitate the building of an archives portal for the records registries and online search. To document the undocumented past and the victims, the collection network should focus on oral history project as a major part of its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Finally, the May 18th archives collection network should build a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nwilling public agencies which have the archives holdings. Therefore, the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should include advocacy and awareness activities for promoting cooperation from these public agencies and public archives, and the people in general.
Since democratic transition in the early 1990s, constitutionalism is getting more important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Africa. Using Afribarometer data set, this paper explains influences on public confidence in judiciary. High levels of public trust in judiciary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judicial system to work effectively in emerging democracy. Unlike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the function of judiciary and legal procedures, this paper is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ordinary Africans perceive the attitudes of the chief executive toward judiciary, the rule of law, and judicial corruption and their confidence in judiciary. The results show that those who think that the chief executive is likely to respect the constitution and the judiciary, that the law applies to everyone equally, and that there are few corrupt judicial personnel are likely to show high levels of confidence in judiciary. This study argues that the tension between laws and politic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ransitional justice in emerging democracy.
외국 정부가 공여한 기록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기록분야가 발전했다. 이 글은 외국의 기여에 의한 기록프로젝트의 내용과 결과를 소개한다. 몽골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마이크로 필름제작을 통한 기록보존 등 외국의 발달된 기록보존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다. 몽골민주화 이전에는 러시아와 동독의 공헌이 있었으며, 민주화 이후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기록보존 장비를 지원받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미비로 인한 곤란을 겪었으며, ICA와 EASTICA에 참여하는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기록관리 선진 지식과 국제표준을 접하고 이를 번역하여 기록관리 업무에 활용했다. 2006년에 한국 KOICA로부터 지원받아 디지털아카이브즈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KOICA 지원프로젝트는 주로 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이 지원한 몽골기록관리분야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2010년에는 KOICA의 의회기록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내각기록은 터키정부의 협력으로 대규모 디지털화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외국정부의 지원에 의한 기록프로젝트는 몽골정부의 기록관리 정보화 계획과 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rom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perspective. As imperial presidentialism during the so-called three Kim's era(1987-2003) disappeared right after the political retirement of the three Kims in 2003, then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emerged during the post-three Kim's era, since the country's recent three presidents possessed their relatively low-level of partisan power in terms of their control of National Assemblies and their respective presidents' parties during their presidencies. South Korea has now a strong possibilit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the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since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its efforts to function as an effective governing body being compatible with the American Congress. In addition, the country's judiciary branch has effectively been playing a political role like the US supreme court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It is also emphasized that South Korea's civic society is currently playing as a guardian of democracy through its effective and responsive political participations in many public sectors for promoting civic liberties, public welfare, and other democratic values. South Korea now needs to carry out constitutional revisions, political reforms of legislative system, party system, and electoral system as well as correct some contradictory political understandings and habits in a way to transform the current 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 into American-style separatist presidential system in the near future.
'Post-memory' is the act of remembering traumatic events in history by subsequent generations who have not had direct experiences or relations with them. For this reason, the narratives of 'post-memory' are considered as re-interpretations of the past deeply influenced by current perspectives and concerns. The Chilean film NO goes back to the Referendum of 1988 in order to examine the "NO campaign" which was opposed to another eight years of continuation of the Pinochet regime. Although this campaig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hilean democratization, the filmmaker does not just celebrate it: rather he attempts to cast a critical reflection on its strategies that eventually turned democracy into a "commodity" by deploying commercial language and marketing tools for characterizing and describing i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movie The Attorney sheds light on the story of an attorney who,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 the 1980's, became a human rights lawyer when he tried to advocate for university students accused of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This film reconstitutes the meaning of democracy built upon the logic of "common-sense" that privileges freedom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ver Statism. Despite the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between Chile and South Korea, these two movies retell the history of a dictatorship that ended a couple of decades ago. In doing so, they raise questions about history, memory and democracy in order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while placing an emphasis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llectuals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