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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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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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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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동남아 각국들과 아세안이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보여 준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민주화, 경제발전, 지역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2016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7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도 나름대로 가늠해 보았다. 아울러 2016년에 전개된 한-아세안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6년의 동남아 정치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 민주화 전망은 더 나빠지고 권위주의화는 더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권위주의적 집권세력이 야당을 더욱 약화시켰고,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에 들어선 새 지도부는 인권 상황을 되레 악화시켰다. 미얀마도 소수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지속되고, 선거에 의해 들어선 민간정부는 첫해부터 내분, 부패, 무능을 드러내며 삐걱거리고 있다. 출범 이틀 째 새해를 맞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각 국의 내정에 밀려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경제는 2015년에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국과 미국 등 경제대국들에서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날을 점치기 힘들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국의 대아세안외교가 경제중심, 국가주도, 비밀주의, 냉전적 경쟁외교의 덫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지금이 바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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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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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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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김대중도서관은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으로 25만여 점의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민간대통령기록관이다. 주로 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생애, 근현대사, 민주화 등에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사료사업, 전시사업,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민간대통령기록관은 기념재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대중도서관은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록물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에게 자유로운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기록물을 통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교육기관의 부속기관이며 민간대통령기록관인 김대중도서관의 대표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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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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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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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화환경에 노출된 폐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광물은 산소와 물과의 화학반응을 통한 산화작용을 받게 되고 주변 환경에 유해한 금속원소의 용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용해된 금속이온은 침전(precipitation), 공침(coprecipitation), 흡착(adsorption)반응에 의해 수용액으로부터 제거되어 자연적으로 고정화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서보광산의 폐광석 내 용해된 중금속원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서 2차 산화광물의 침전 및 용해된 중금속 원소들의 흡착 가능성을 광물학적으로 연구하였다. (중략)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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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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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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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농촌 지도사업은 농민들이 주곡인 쌀의 자급과 푸른 채소의 주년 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4-H 클럽 활동의 지도를 통한 농촌 청소년의 지도와 영농후계세대의 육성 등에도 기여하여 왔다. 1997년 정부는 민주화 지방화의 미명 하에 농촌 지도 교육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지방직 전환은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1) 농촌 지도 교육자의 사기와 인원수를 줄여 농촌 지도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저하시켰고, 2) 중앙과 지방 농촌 진흥기관의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3) 농촌지도 교육자의 현직 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으며, 또한, 4) 농업 연구와 농촌지도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흔히 농촌지도 공무원으로 부르는 농촌지도 교육자들은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을 위한 전문직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도 교육자 (extension educator)로 전문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 목표인 식량의 지속적 생산, 국가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은 물론 점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 교육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음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혁신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지도사업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지도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내의 연구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농촌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동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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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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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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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도행지의 대표적인 교육실천인 학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행지의 학교교육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행지는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학교들은 교육대상의 보편화를 위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으로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목표 하에 생활교육론에 입각한 교육내용으로 교사와 학생의 역할분담을 최소화한 "교학주합일"의 교수학습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영에서 학칙과 각종 제도를 통한 제도화 관리와 학생 자치를 통한 민주화 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도행지의 교육실천은 학교교육의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학교 운영의 본질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현대 학교교육의 발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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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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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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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굴곡을 겪고 있다. 민주화 직후 국민적 공감대를 받았던 노동자 파업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공익훼손' 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 시달리고 있다. 담론 생산자 및 유통자로서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정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연 언론은 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 노동운동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언론사별로, 정권별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중재자로서 언론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분석사례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파장이 컸던 의약분업, 화물연대, 쌍용차, 철도노조 파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례" 등 종합지에 등장한 사설 217개였다. 전반적으로 "동아일보"는 분쟁의 원인보다는 기득권과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강했다. "서울신문"은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간 합의를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정부와 노조의 불법 행위 모두를 비판했다. "한겨례" 신문은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원론적 수준의 대안을 강조했다. 분석결과 언론은 정부별 국정방향에 영향을 받았으며, 자의적으로 의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 연구를 통해 언론을 통한 담론정치의 실체를 드러내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정권별 이해관계와 언론사의 정파성 등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담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의미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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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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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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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4년 5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도합 11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의 11개 지역을 탐색하여 290점의 목재부후균류 표본을 확보하고 최근의 분류체계를 따라 자실체의 형태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분류 동정하였다. 그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종류는 민주름버섯목 균류로서 7과 42속 57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도합 1속 6종이 국내 미기록으로 판명되었다. 해당 미기록속은 고약버섯과의 가루고약버섯속(신칭, Tylospora)으로 그리고 해당 미기록종은 고약버섯과의 조각부후고약버섯(신칭, Athelia fibulata), 백설후막고약버섯(신청, Hypochnicium punctulatum), 흰가루고약버섯(신칭, Tylospora fibrillosa), 꽃구름버섯과의 배착꽃구름버섯(신칭, Stereum ochraceo-flavum), 수염버섯과의 흰바늘버섯(신칭, Steccherinum litschaueri), 그리고 구멍장이버섯과의 배착손등버섯(신칭, Oligoporus undosus)으로 동정되었다. 최근 정학성은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의 분포상에 대한 연구 제 2보를 통하여 국내의 15개 국립공원과 7개 일반 지역 및 2개 도서지역을 탐색한 결과 국내 목재부후균류의 민주름버섯류를 217종과 1변종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어 균학회지에 게재한 한국산 민주름버섯목의 분류학적 연구 제 1보에서 추가로 발표한 1속 6종 미기록종과 함께 본 연구의 결과를 합산하면 한국산 목재부후 민주름버섯류는 도합 17과 101속 230종 1변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미기록종 균류는 관악산, 덕유산, 소백산, 지장봉, 및 천마산에서 채집되었으며 섬유부후고약버섯과 배착꽃구름버섯은 참나무, 흰바늘버섯은 단풍나무, 주로 침엽수에 서식하는 배착손등버섯은 딱총나무, 삼림의 부후재목과 부식토에서 발견되는 흰가루고약버섯은 미확인 활엽수, 그리고 낙엽송과 향나무와 같은 침엽수 위주의 숙주에 서식하는 백설후막 고약버섯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에서도 발견되었다. 그중 백설후막고약버섯과 배착꽃구름버섯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천마산에서 그리고 백설후막고약버섯과 흰가루고약버섯 및 배착손등버섯은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지장봉에서 채집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그간 균류조사의 미답지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균류 분포상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과거에 조사된 균류의 분포 기록을 참조하여 볼 때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광릉 일대에서 다양한 균류상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금번 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포천군과 광릉 지역을 포함한 남양주군 일대가 민주름버섯류의 분포상 연구에도 매우 이상적인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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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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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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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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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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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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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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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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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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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cdot$수$\cdot$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cdot$3$\cdot$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