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How well citizens are represented by their representatives holds critical importanc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previous studies of ideological congruence have largely focused on Western established democracies, there was not as much attention paid to young democracies including, South Korea. This article investigates ideological congruence in South Korea based on multiple survey data sources collected from 2002 to 2016. When it comes to unidimensional Left-Right ideology, the distance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s, unlike its citizen-assembly counterpart, has widened since 2000 sending a negative signal to the n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s to multidimensional issue positions, however, it turns out that ideological congruence in South Korea has varied along issues such as aids to North Korea and Welfare spending. These results provide both citizens and parties with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citizens, they are required to distinguish which party or candidate is more representative of the issue they value the most beyond a simple Left-Right line; for parties, they are required to deal with how to represent their supporters as well as today's increasing independents by strengthening their organizational capacity and providing effective party programs.
Alvin Toffler는 인류 발전 과정을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즉 유목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의 변화, 산업혁명에 의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변화, 그리고 1950년대부터의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변혁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시작된 시기였다. Herman Maynard와 Susan Mehrtens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휴대폰 등), 인터넷의 발달로 제4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사회 변혁들은 물질 생산이 따르는 가시적인 변혁들이었으나, 디지털 혁명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4의 물결의 시작은,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견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초고도 정보화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이 보유하던 절대 영향력의 일부분을 시민사회에 이양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관료주의, Digital Divide, 그리고 시민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참여에 대한 관료주의의 방침과 태도, 제4의 물결의 정책 민주화와 Digital Divide로의 영향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 자들과 그들의 환경으로의 파급 효과를 논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정책조직들과 시민사회와의 신세기의 바람직한 동반자적 입지 구축에 기여 할 것이다.
Scholars suggest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GCE) as an important direction for the future education. Although many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internationally going on, the studies in Korea are still on the beginning stage. Thus, it is asserted that studies for GCE should be proceeded more actively and widely, especially for a theoretical background because it might give a concrete direction for GCE. In the international trend, studies suggest that GCE should be discussed among post-modernism, post-colonialism, and critical theory as theoretical framework. So, this study purports to find a theoretical framework which represents those three. It is critical pedagogy (CP) which also includes educational values for GCE. The reason is because CP tries to achieve emancipation in terms of consciousness, reason and rationality through educational praxis and it should be a background for GCE in terns of current situation in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and tries to prove that CP is currently at the center of theoretical backgrounds for GCE.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new education model through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education. Our citizenship education model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democratic personality and comprise the political education program. To achieve our research project, this paper have tried to reinterpret and categorize diverse the normative, political, ideal meaning of tradition.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virtue and capability is the main source of democratical citizenship against liberal representative democracy. In this context, Our education model consists of the structure of educational system, the principle of operation and the role of subject, the method of teaching through the consilience of East and West educational philosophy and practice. According to our approach to overcome and the real problems of education, modern 'Sunbei' class model can enable to form community ethics and competence. Furthermore, our new class model will contribute to becoming a democratic citizen of student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in the future. The order of discussion in this paper runs as follows. Firstly, we will investigate into dynamic change of the traditional valu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perspective and seek the possibility of modern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apability. Finally, we will complete new education model including both western value and Korean traditional value and the applicable to class teaching.
The korean society confronts with social problems which are resulted from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the governments politic has concentrated on the economic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citizens groups have been organiz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by themselves. Historically the so called citizens move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formed with the influence of students movement in 1970s. The activities and the aim of the movement hav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the korean society. They pay more attention to the enhanc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the role of the citizens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formation of alternative scientist and engineer. The practices of the organizations are classified in three periods which corresponds to the process of social movement in Korea. It is further attempted to suggest the future role of those organizations.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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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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