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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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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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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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캄보디아의 2016년은 민주주의가 퇴행을 거듭한 한 해였다. 집권당의 권력 독점을 위한 정치공작과 탄압이 점차 교묘한 수준으로 진화하며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옥죄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한편 표심을 얻기 위한 시혜성 정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수혜 관계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되어갔다. 캄보디아 경제는 2016년 한 해 대체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서서히 노출되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탈월입중(脫越入中)의 형세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인 친 중국 노선은 동시에 베트남과의 갈등, 나아가 아세안 내부에 심각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배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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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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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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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적 혼성성을 중심으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한국영화 미학의 현주소를 탐구했던 이전 논문의 연장 선상에서 작성된 이번 논문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혼성성과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영화는 [쉬리], [공동경비구역], [태극기 휘날리며]이고 이 작품들은 서구적인 제작방식에 한국의 분단 이데올로기가 혼합된 형태이다. 하지만 이들 영화들을 탈식민적 저항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민족적 비극 담론에 대한 역사적 규명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민족 분단의 고통과 주인공의 불행에 대한 동정적 감상주의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들은 탈식민적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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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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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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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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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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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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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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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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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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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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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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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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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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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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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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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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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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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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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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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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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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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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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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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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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FDI를 종속변수가 아닌 설명변수로 삼아 FDI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제도를 Rodrik의 분류방법에 따라 시장조성제도, 시장규제제도, 시장안정화제도 및 시장복지제도 등 4종류로 분류하여 FDI가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85~2009년 기간 동안 186개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제도결정방정식을 추정한다. 고정모형과 FDI의 내생성을 고려한 system GMM을 이용해서 FDI,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이 4종류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추정결과 FDI는 4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FDI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항은 시장규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종류의 제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FDI는 직접적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경우에 간접적으로 시장조성제도, 안정화제도와 시장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FDI가 유치국의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국가의 민주주의발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